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가처분 절차의 진행을 위해 강제개문하였고,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이라면 그 안에 채무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응답하지 않아 강제개문이 이루어지고 집행관 안내에 따라 출입하는 것이라면 정당행위로서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여지고 주거침입의 고의도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들여오기라는 기능이 정확히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한 것이고,만약 누군가 공유한 파일에 대해서 본인의 별도 저장공간에 저장하게 되는 기능이라면 소지 등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말씀하신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책적인 기준이라거나 혹은 부동산 전문가의 관점이 필요한 것이고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동산 등 다른 관련 분야로 다시 질문을 해 보시는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그 법정형은 중하다고 보긴 어렵다는 점에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서를 말씀하신 조건으로 작성을 하거나 무상 거주 확인서를 작성하시면 되는데 보통 후자로도 마무리를 할 수 있으나 임대차 계약 기간이나 조건 등 명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외국인이 국내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민형사상 문제를 야기하고 해외로 도주한 경우에는 그전에 신병을 확보하지 않는 이상 추적해서 회수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는 수사를 위해서 추적을 하는 것이지 보증금 회수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함께 거주 중이지 않은 점에 대해서 명확히 하시고 그럼에도 압류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서 그 소유권이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확인하면 될 것입니다. 집행관이 방문 하였을 때 채무자가 현재 거주 중인지 혹은 채무자 소유 동산이 확인되는지를 고려해서 압류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외부 감사 대상이 되는 것은 임의로 선정되는 경우가 있고 표적으로 감사를 하는 경우는 오히려 드뭅니다 둘 중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별다른 이슈가 없었다면 전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어떠한 방식으로든 임신을 한 이상 그 당사자의 자로서 임신을 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렸던 것처럼 1대1대화에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성립이 어렵습니다. 협박의 경우 상대방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하게된 경우나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실제로 상대방이 해약을 고지한 부분에 대해서 실행을 하려고 하거나 실행한 부분이 있는 게 아니면 협박 역시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