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정감사에 나와서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요즘 보면 개콘보다 잼있는게 국정감사인데요. 이런 사람들을 나라를 맡겼다는게 진짜 어의 없을떄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 증인으로 불러서 보면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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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그 법정형은 중하다고 보긴 어렵다는 점에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국감에서 거짓 증언을 하는 경우에는 위증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위증죄 처벌이 가능하신 경우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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