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로 고소한다는 표현 자체가 맞지 않는 것이고 형사고소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고 초상권 침해에는 해당하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그와 별개로 본인 사진을 사용한 경우에는 본인 행세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표현을 하였는가에 따라서 모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데 단순 욕설 등의 경우 시비가 붙어서 발생한 것이라면 분노 등 감정 표현으로 사용된 경우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연히 관련 증거자료가 있어야 혐의가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물에서 냄새가 나는 부분은 해당 고시원에 얘기해서 수리 등을 요구해야 하는 것이고 그 자체로 계약 해지를 하는 것은 해지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위와 같은 위약금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게임사에서 문제 없다고 확인한 부분이기 때문에 업무방해와는 관련이 없어 보이고 버그를 악용해서 해당 게임 내 시스템을 무력화하거나 부당 재화를 형성하는 게 아니면 업무방해와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는 착오송금에 대한 반환 제도이나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입출금 정지 등 조치를 취하기 어렵습니다. 신속하게 형사고소를 진행하셔서 상대방과 형사 합의를 진행하거나 통장 가압류를 진행하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전에 이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비밀번호를 알리지 않고 일부 짐을 두고서 점유를 유지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그게 아니라 완전히 인도하는 경우라면 대항력을 상실하게 될 수 있어서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정책적인 효과나 법률 개정에 따른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현재 변화를 확인하지 않고서 답변 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고질적으로 문제 삼던 대법원 사건 자체에 대해서 증원을 하는 경우에는 그 부담이 줄어들면서 빠른 진행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심리적으로 접근할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본 카테고리에서는 말 그대로 가족이나 이혼에 관한 법리 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 질문을 올려주시면 성실히 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을 위하여 별도로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여 중개를 요청하는 건 가능하고 통상적으로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소통이 어려울 경우, 그렇게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