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행인에게 욕 먹으면 고소 가능한가요

Question

이런거도 모욕죄 같은거 성립되나요? 고소 가능할지요?

물론 입증이 쉽진 않겠지만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요?

참고로 지나가다 부딪혔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 욕설을 들은 제3자가 존재해야 하는바, 제3자가 존재하고 증명가능하다면 모욕죄 성립으로 고소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고소를 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이해되며, 입증의 문제가 제기될 것이므로 크게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표현을 하였는가에 따라서 모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데 단순 욕설 등의 경우 시비가 붙어서 발생한 것이라면 분노 등 감정 표현으로 사용된 경우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연히 관련 증거자료가 있어야 혐의가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