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르는 행인에게 욕 먹으면 고소 가능한가요
이런거도 모욕죄 같은거 성립되나요? 고소 가능할지요?
물론 입증이 쉽진 않겠지만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요?
참고로 지나가다 부딪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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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 욕설을 들은 제3자가 존재해야 하는바, 제3자가 존재하고 증명가능하다면 모욕죄 성립으로 고소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고소를 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이해되며, 입증의 문제가 제기될 것이므로 크게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표현을 하였는가에 따라서 모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데 단순 욕설 등의 경우 시비가 붙어서 발생한 것이라면 분노 등 감정 표현으로 사용된 경우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연히 관련 증거자료가 있어야 혐의가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