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판매 당시부터 잘못 조립된 형태였다고 한다면 그러한 하자에 대해서 고지하지 않았다거나 3주가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이 인정될 수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상대가 입증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전치 2주라고 한다면 상해로 인정되지 않아서 도주치상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고,또한 그 사고에 대해서 당사자가 인식할 수 있었는지 아닌지를 목격자 진술이나 CCTV 등을 바탕으로 사고 후 미조치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택시가 소속된 회사나 조합 측에 민원 제기를 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에 어려울 수 있고 그 내용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중 피해 사건이기 때문에 고소인 조사를 하게 될 가능성 자체가 낮은데 하게 되면 해당 경찰서로 출석을 하셔야 하는 것이고 형사 단계에서 합의를 하거나 배상 명령을 신청하는 게 아니면 민사소송으로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를 특정하는것도 아니고 그 내용이 누군가에 대해서 협박에 해당하기도 보기 어렵고 명예훼손과도 관련이 없어보이기 때문에 그대로 게시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대일 대화에서는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공연성이나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사안은 상대방이 YouTube에 게시한다고 하거나 실제로 게시한 부분이 협박에 해당 할 수는 있으나 결국 협박 여부를 판단하는 건 구체적인 경위나 표현 내용, 상대방과의 관계나 다툼 원인 등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자살하라는 표현만 가지고 명예훼손이나 모욕 여부를 판단하긴 어려우나 전체적인 대화 내용이나 의도를 고려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상대방이 본인 인적사항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사이트 등 영장 집행이 필요한 경우 2-3개월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희롱적 발언이나 모욕에 대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하셔서 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라고 표현 내용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으나 결국 녹취나 목격자 진술 등 증언을 확보하는 게 먼저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