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대하여 국민연금을 포함하여 진행하였다면 그 내용이 우선하는 것이고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적어도 혼인기간 동안에는 연금 납부한 부분만큼 분할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증에 기하여 통장 압류나 재산명시신청 내지 재산조회신청을 진행해볼 수 있는 것이고 상대방 재산 상황에 따라서 실제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달라지기에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사건인지에 따라서 다른것이고 기존에 질문하셨던 소액 사기 건의 경우 피해자가 신고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포렌식을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전에 질문하셨던 아청법 위반 등 중범죄의 경우에는 추가 범행이 의심된다면 유포 등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에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가구 주택의 경우 단독주택으로 분류되어 호마다 등기부가 열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불법건축물의 경우, 별도로 등기부등본이 존재하지 않기에 이 경우일 수 있으니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부가 함께 전입한 경우 부부 일방만 전입하고 나머지가 전입과 점유를 유지하면서 그 대항력과 우선순위를 유지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말씀하신 대로 계약기간 내에는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이 어렵고 임대인이 양해하여서 중도 해지를 한 경우에는 가능하니 그 부분도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초 어떻게 안내를 받았는지에 따라서 다른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그 이후에 처분에 대해서 안내를 하거나 연락을 한게 아니라면 일부 다투어볼 여지는 있지만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찾으시지 않았는지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에 상표권을 등록한 경우에 전혀 영업을 하지 않게 되면 그 등록이 말소되는 것이기 때문에 팝업 스토어를 통해서 일시적으로나마 상표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업을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에 대해서는 회생법원에 신청을 하셔야 하는 것이고 그 비용에 대해서는 직접 진행을 하시는게 아니라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진행을 하신다면 사무실마다 비용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 어렵고 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한 문의나 답하는 글 모두 신고사유에 해당하여서 더더욱 답변이 어렵습니다.탕감정도는 본인의 구체적인 재산 내지 소득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명확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또한 관리실을 통해서 얘기하는 부분이라면 그러한 항의 방식 자체를 문제 삼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공동으로 장례비용을 치른 후에 나머지 잔액이 있는 경우, 그 잔액에 대해서는 각자 명의로 들어온 부조대로 나누어 가질 수 있으면 그렇게 진행하거나 비율을 정해서 나누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