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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부동산 안정에 대한 기준점은 어느 수준인지 Guide line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말씀하신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책적인 기준이라거나 혹은 부동산 전문가의 관점이 필요한 것이고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동산 등 다른 관련 분야로 다시 질문을 해 보시는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법률 / 금융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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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에 나와서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그 법정형은 중하다고 보긴 어렵다는 점에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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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본인은 세대주 아님, 세대주인 동생이 해당 주택의 임차인)에 사업자를 낸 경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서를 말씀하신 조건으로 작성을 하거나 무상 거주 확인서를 작성하시면 되는데 보통 후자로도 마무리를 할 수 있으나 임대차 계약 기간이나 조건 등 명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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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이렇게 먹튀하면 끝가지 추적해서 보증금을 회수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외국인이 국내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민형사상 문제를 야기하고 해외로 도주한 경우에는 그전에 신병을 확보하지 않는 이상 추적해서 회수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는 수사를 위해서 추적을 하는 것이지 보증금 회수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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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집인데 아들 빚으로 압류 통지서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함께 거주 중이지 않은 점에 대해서 명확히 하시고 그럼에도 압류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서 그 소유권이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확인하면 될 것입니다. 집행관이 방문 하였을 때 채무자가 현재 거주 중인지 혹은 채무자 소유 동산이 확인되는지를 고려해서 압류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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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외부감사대상인데 대상 선정 사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외부 감사 대상이 되는 것은 임의로 선정되는 경우가 있고 표적으로 감사를 하는 경우는 오히려 드뭅니다 둘 중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별다른 이슈가 없었다면 전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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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직원, 미혼모 외국 인공수정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어떠한 방식으로든 임신을 한 이상 그 당사자의 자로서 임신을 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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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협박죄 업무방해.. 고소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렸던 것처럼 1대1대화에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성립이 어렵습니다. 협박의 경우 상대방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하게된 경우나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실제로 상대방이 해약을 고지한 부분에 대해서 실행을 하려고 하거나 실행한 부분이 있는 게 아니면 협박 역시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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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제도가 개혁이 되려면 우선 어떤 것들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사업제도에 대한 개혁이나 그 조건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입법 혹은 정책적으로 접근할 부분이라고 볼 것이기에, 법률 전문가로서 답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는 사항입니다
법률 / 형사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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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핸드폰 거래 후 미고지 하자 확인 환불요청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하자에 대해서 명확히 고지받지 않은 경우에도 중대한 하자라고 보기 어렵다면 하자 정도나 고지 의무 등에 대해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어렵다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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