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이고 고소장이 저렇게 바로 작성되지 않기에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할 때 다른 사람의 고소장을 도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금전적 요구에 응하지 않으시는 걸 권유드리고 당장 변호사를 선임할 건 아니나 본인이 불안하시다면 구체적인 내용 토대로 상담을 받아보실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대화 내용이나 상황을 알지 못하는 한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폭행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조치 없이 마무리한 건 문제의 소지가 있는 조치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실 역시 타인의 소유물에 해당하므로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히 절도에 해당하므로 그 피해액에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상청구보다는 게시글에 계약 조건으로 기재한 만큼 그 이행을 구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인도를 구하는 청구를 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하여 그 요건이 크게 달라지는 건 아니나 결국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익명성으로 인하여 인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허위 후기 작성의 경우 표시광고법위반에 해당하나 시정조치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가 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형사처벌 사례를 찾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하여 같은 취지의 질문을 올리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죄명에 떠라서 달라지는 것이므로 현재 문제되는 죄명이나 피해 규모를 알지 못하는 한 그 부분을 논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렌트 비용을 직접 부담한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 회사에서 명의를 이유로 반환을 구한다면 적어도 해당 렌트 비용에 대해서는 본인 역시 반환을 구하실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며 월급에서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도 차감을 한 부분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하고 주소나 연락처를 알지 못한다면 이전 연락처나 주소를 토대로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 합니다.그런데 10년 전에 대여한 것이라면 그 사이에 별도로 소멸시효 중단 조치가 없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서 채권을 주장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는 점 참고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범죄 유형이 문제가 되는지에 따라서 다를 것으로 보이는데 누범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폭행이나 모욕의 경우에는 제대로 대응하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폭행 전과가 있다면 누범 기간인 점을 고려하여서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