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직원도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실수로 잘못 안내한 것에 대해서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을 고려하더라도 어렵습니다 또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한 것만으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도 인정될 수 있는 위자료 등 실익이 낮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피해에 대해서 회복할 수 있다면 반드시 피해자가 요구하는 부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그러한 손해가 위와 같은 비용의 수리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어렵다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라고 한다면 합의를 한 경우에도 형사고소가 불가한 것은 아니고 다만 합의한 사정을 고려하여 처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따라서 해당 사안에 대해서 단순히 과실치상만 문제가 된다면 합의한 경우로 인정되는 경우 별도로 신고를 다시 진행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나 다른 죄가 적용된다면 형사처벌이 문제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증명에 대해서 정정을 요청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시거나 그냥 준비 서면을 제출하시면 될 것인데, 변론기일에 직접 그 부분을 전달하시면 그 계약서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오기인 걸 알 수 있다면 직권으로 정정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수입료만으로는 혹은 진행 방식만으로는 사기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실제로 그 변호사가 현재 업무를 수행 중인 게 맞다면 사기라고 단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수임료 지급 방식이나 금액만 가지고 답변을 드리는 것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시가스로 변경하는 부분이 기존에 사용이 불가해서 하는게 아니라 세입자의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관련 비용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결 비용도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실현되는 내용을 살펴봐야 할 것인데, 중수청과 기소청으로 구분해서 위와 같은 기능을 분리하겠다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검찰의 기존 기능에 대해서 서로 견제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영상을 토대로 본인에 대해서 특정이 가능하다면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해당할 수 있으나 질문기재만으로는 그러한 사항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신고의무 대상이 되는 건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한 것으로, 그 이전부터 도입되어 있었으며 다만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였던 것에 불과하고 올해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