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해킹 피해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루어져야 그 진상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 단계에서는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추후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 확인된 내용에 따라서 시정조치를 내리거나 각 이용자에 대해서 보상 등이 마련되어 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분실한 경우에는 부동산에 해당 계약 관련하여 보관 중인 내용에 대해서 사본을 요청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보관 중이지 않은 경우라면 공인중개사 협회 등에 민원을 제기하는 걸 고려해볼 수는 있으나,경매에서 권리행사를 하려면 사본이 없는 경우 임대인과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담당 수사관이 변경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해당 사건에 대해서 쌍방 책임이 문제가 되어서 본인이 피의자로 배당이 되었다거나 혹은 본인이 고소한 건에 대해서 사건이 여러 개여서 나누어졌을 수 있는 것인데,보통 사건이 여러 개라고 담당 수사관이 여러 명인 것은 아니어서 수사관 변경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정된 수사관에게 연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주민등록증이나 등본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이라면 해당 사건의 당사자도 아니라는 점에서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한 서류가 필요한 이유를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량 소유자가 그러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그대로 두거나 영업용 번호판 없이 운전 하도록 지시한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함께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고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따라서 과태료 등 부과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다짜고짜 고호관련 사진을 보내며 고소를 얘기하는 부분은 통매음 헌터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본인이 실제로 사진을 전달하거나 한 게 아니면 해당 혐의 역시 성립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더는 대응하지 마시고 특히 금전적 요구에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우자분의 재산을 상속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채무에 대해서도 이행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차용증이 없다고 하여도 그 대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대화 내역이 있다거나 이자 등을 지급해왔다면,이를 입증함으로써 그 지급을 구하는 것은 가능하고 한편 상대방이 계속하여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서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검 수사의 경우 3차까지 연장이 가능한 것이고 무제한적으로 연장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수사 진행 내용에 대해서는 특검이 여럿 진행중이고 제3자의 경우 그 내용을 알기 어렵다는 점에서 추후 언론보도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횡령은 재물에 대해서 본인이 소유자가 아님에도 마음대로 사용한 경우에 문제가 되는데 자재를 본인이 구입 후 사용한 경우에는 횡령과 관련이 없습니다.설령 거래처를 가로채는 부분이 문제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횡령보다는 민사적인 책임이 문제된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전입신고 등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공유자와의 관계에서 무상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