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탁의 경우, 검찰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진행할 수 없고 공소가 제기된 후에 재판부에서 피해자 인적사항 열람 등사를 신청한 후에 진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익명성으로 인해서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기존 판단 사례를 고려하여도 그러합니다. 현재 본인이 개명 전후 이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음에도 불송치된 것이라면 특정성에 대해서 보강을 하셔야 하는데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제출할 증거자료가 없다면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에서 월세를 공제하면서 거주하는 걸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당장 경매가 진행되거나 소유자가 변경되어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움이 있고 공인중개사가 애초에 그렇게 안내를 하는 것 자체가 위험성에 대해서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다른 매물에 대한 계약을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정하여진 부분은 아니지만 부서에 대해서는 다소 민감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연락을 하셔서 전달을 하시는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불편하시면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요청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환불 불가하다고 고지한 경우에도 판매 당시에 고지하지 않은 하자가 확인된 경우에는 환불 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상대방이 처음(구매 당시)부터 그러한 하다가 존재한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당해고에 대해서 다투는것은 사기 사건의 대응과 별개로 진행을 하셔야 하는 것이고 사기 사건의 경우 당사자 의사도 중요하겠지만 위와 같이 다르게 확인된 부분이 있다면 사기의 기망 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찰 조사 당시에 정확하게 소명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 제기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고 해당 물품 특성상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중요한 사항으로서 하자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게시글에 그러한 내용을 고지하지 않은 것기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므로,게시글 내용이나 본인이 거래 당시에 확인한 내용 그리고 하자를 확인한 사진등을 증거자료로 첨부해야 하고 상대방에게 지급한 금원에 대해서도 계좌 이체 내역 등을 첨부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리비를 임차인이 미납한 경우에도 궁극적인 비용 부담의 경우 소유자에게 그 책임이 인정되므로 임차인에게 받지못했다고 그 지급을 다투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