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분쟁으로 환불 요구 및 민사고소
중고거래에서 텐트를 구입했는데 비가 새는 누수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레서 판매자에게 누수는 중대 사항이라고 환불을 요구했으나 거절받았습니다. 그래서 민사 고소를 진행할 예정인데 어떻게 하면될까요? 금액은 300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려면 소장부터 작성해야 합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질문자님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자료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중고거래에서 구입한 텐트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었음에도 판매자가 환불을 거절한다면, 민사상 매매계약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금액이 삼백만 원이므로 소액사건에 해당되어 간단한 절차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법적 근거
민법은 매도인이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 담보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가 새는 누수는 사용 목적을 크게 저해하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고거래 특성상 매수인의 하자 인지 가능 여부나 판매자의 고의·과실 여부가 함께 판단될 수 있습니다.소송 절차
금액이 삼천만 원 이하인 경우 소액사건심판으로 진행됩니다. 관할 법원은 판매자의 주소지 지방법원이며,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소장에는 계약 경위, 하자 발생 경위, 환불 요구 및 거절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거래 내역 캡처, 대화 내용, 하자 사진 등을 증거로 첨부해야 합니다.대응 전략
소송 전에 내용증명으로 환불을 공식 요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를 통해 판매자가 합의에 응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계약 해제를 인정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증거를 충분히 정리해 제출하시면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 제기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고 해당 물품 특성상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중요한 사항으로서 하자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게시글에 그러한 내용을 고지하지 않은 것기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게시글 내용이나 본인이 거래 당시에 확인한 내용 그리고 하자를 확인한 사진등을 증거자료로 첨부해야 하고 상대방에게 지급한 금원에 대해서도 계좌 이체 내역 등을 첨부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환불거부시 소액민사소송을 통해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소액 민사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