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기간 경과 후 적발된 경우라면 누범에 해당할 수 있어 가중될 수 있는데 동종전과나 그 이후 대한 참여과정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할 수 있으며 누범기간이라면 집행유예 역시 그 소극적 요건으로 선고가 불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선거법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실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상고심 등에서 무죄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본인이 말씀하시는 경우는 결국 유죄가 확정된 후에 재심을 통해서 무죄가 밝혀지는 경우인데 이때에도 당연히 자격 상실 등은 회복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인 회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재산적인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고 등을 걸쳐야 하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채권자를 통해서 확인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추가적인 진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란물 유포로 고소를 하겠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정보통신망에서는 해당 행위에 대해서 별도로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판매하려는 부분이 아동 성착취물에 해당한다면 그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 되며 위와 같이 판매하려고 하는 정황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제출한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확보한 정보에 대한 것이라면 경찰 수사 단계에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정보공개를 하더라도 공개할 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소인이라고 한다면 검찰이 기소를 한 이후에도 그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험사와의 분쟁에 대해서는 결국 증권에 따른 보장 범위 내에서 인정이 되는 것인지 혹은 보험사 기준에 따라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살펴보셔야 하고 현재 질문에는 관련 정보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사기 범행이 성립하는 경우 위와 같은 내용은 양형에서 고려될 부분이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러한 정도로 죄가 가중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내용이 아직 이행되지 않았다면 그 이후에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불이익이 발생한다기보다는 그 지급 이후에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부분이 걱정이 되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이는 변호사마다 다른 것이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답변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미리 그 부분에 대해서 조율을 해보시고 지급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사건에 대해선 아직 수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그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정교 분리된 원칙을 어겨서 유착된 부분에 대해서는 종교적인 부분에서는 명확하게 확인되는 사례는 있다고 보기 어렵고 주로 정경유착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