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 같은 취지의 질문을 올리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금감원에 신고하였다면 그 내용을 조사해서 형사고발 등 진행할 것이고 형사상 책임이 상대방에게 인정되는 경우에 본인과 형사 합의를 진행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합의 의사가 없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서 그 지을 구하셔야 합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해당 대출에 대해서 은행이나 카드사와의 관계에서 지급을 일부 다투는 것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은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학교폭력 신고와 별개로 형사고소 역시 진행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증거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야 하고 상대방의 범행 내용에 대해서 육하원칙에 따라서 정리하여 제출하셔야 할 것입니다. 스터디 카페를 무단 사용한 부분은 형사상 책임보다는 학교폭력에서 괴롭힘의 연장선으로 이해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상황이나 가해자의 의도를 고려해야 할 것은 보이나 상대방이 처음부터 납치나 유인을 목적으로 한게 아니라면 위와 같은 죄를 적용하는 것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정명령은 보통 소송이나 신청 요건에 관한 사항으로 그 불이행 시 각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보정권고는 말그대로 권고 사항이므로 불이행한다고 각하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해당 사건에 대한 쟁점에 대한 입증을 요하는 등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송달 자체는 금지명령이 내려지면서 송달을 명하는 것이므로 지체없이 이루어지나 개별 채권자마다 등기우편 수령시기가 다를 수 있고 빠르면 이틀에서 길면 1-2주 가까이(보정을 거쳐서 송달하는 경우) 소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다투어야 할 사안이고 형사소송에서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부분은 민사소송에서도 고려될 것이나 상해의 입증이 없다는 것과 진단서가 효력이 없다는 건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다만 뒤늦게 대인 접수된 부분을 다투어볼 수 있고 보험사에서 안내받은 대로 전적인 책임이 부인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온전히 본인이 과실을 부담한다고 보긴 어려우므로 과실비율에 대하여 협의하거나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입니다.다만 적어도 뒤에 있는 사람이 앞에 있었던 경우보다 부딪혔을 때 더 과실이 인정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안경 착용 시력으로 합격한 경우 그 이후 착용없 운전을 하다 그러한 시력 문제가 기여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 과실로 인정되어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가서 확정일자를 부여받으시면 되는 것이고 일부 주거용으로 사용해도 사용자 등록 후 점유하는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위 높은 말들이 공공연하게 오가는 랜덤채팅'이라는 부분이 과연 수사기관에서 인정될 수 있는 사실인지도 의문이고상대방이 되묻는 게 거부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것도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사안 자체는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상대방이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통매음헌터수법일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