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성범죄

아마도만족하는돌고래

아마도만족하는돌고래

통매음 특수성과 유도에 대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상황은 제가 랜덤채팅을 하고있었습니다.

상대방의 한줄 소개가 "쪽지걸면 소원들어줄게" 였구요 대화 내용의 전체는 아래와 같습니다

나 : 나 1빠임?

상대방 : 그래 소원들어줄게

나 : 어디까지됨 소원?

상대방 : 뭔데 소원이 ?

나 : 빨아줘

상대방 : 뭐를??

나: 자지

상대방 : 고소할게요

라는 대화가 오고갔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은 수위 높은 말들이 공공연하게 오가는 랜덤채팅이라는 곳에서 했다는 점과 상대방이 "빨아줘" 라는것을 보고도 한 번 더 물어본 상황에 있어서 대화 유도 또는 거부의사가 없었음이 참작될 수 있을까요 ??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되물었다는 사정만으로 거부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으로는 상대방이 성적인 발언을 유도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통매음죄가 성립하는 사항으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위 높은 말들이 공공연하게 오가는 랜덤채팅'이라는 부분이 과연 수사기관에서 인정될 수 있는 사실인지도 의문이고

    상대방이 되묻는 게 거부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것도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사안 자체는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통매음헌터수법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