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와 걷다 상대방 핸드폰이 떨어져 액정파손.친구는 앞 저는 뒤에있었는데 과실비율?

Question

하굣길에 친구랑 걷다 서로 팔이 부딪쳐 친구핸폰 떨어져 액정파손됬습니다.친구는 앞 저는 뒤에있었는데 고의도 장난치지도않았는데 뒤에 있었다는 이유 하나로 저의과실이 100%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질문자님의 과실이 100%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고 각 50% 정도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100% 과실이라고 볼 수는 없고 상호간에 과실이 있었기 때문에 과실 책임은 50 프로에서 60 프로 정도만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온전히 본인이 과실을 부담한다고 보긴 어려우므로 과실비율에 대하여 협의하거나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입니다.

다만 적어도 뒤에 있는 사람이 앞에 있었던 경우보다 부딪혔을 때 더 과실이 인정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