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재판이 진행된 이상은 무죄를 다투어야 하는 것이고 우연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진이 찍힌 이상 다투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의도하지 않은 촬영이라는 걸 입증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인 선임도 고려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간에 1대1로 대화를 나눈 부분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 3자에 대해서 1대1 대화로 욕설을 한 부분이 전파 가능성이 인정되어 처벌된 사례와 구별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로 고소를 한 경우에도 결제를 시도하였으나 제대로 되지 않았고 그 이후에 다시 결제를 하였다면 사기 고의가 인정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일단 상대방이 고소하였다면 경찰 조사는 받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법 건축물 여부와 월세 전세 가격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두서 없이 하시거나 착오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액 사기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처음부터 인지하고 판매한 경우라면 사기 혐의를 다투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사용된 것이라는 걸 전달했을 때 곧바로 환불이나 다른 정상적인 제품을 제공한다면 사기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소액 사기 사건의 경우에도 재범이라고 한다면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가 있고 다만 위와 같은 피해액의 경우 검찰 단계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은 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회사의 이익이 결재권자가 아님에도 관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의 적용은 어려워 보이고 이와 같은 표현에 대해서 모욕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지만 결국 그 표현 취지나 정도를 고려해야 하는데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정도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표가 해당 물품을 가져가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른 것이고 뿐만 아니라 해당 물품을 자신의 것으로 착오한 경우라면 절도의 고의가 인정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그 물품을 반환하지 않고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절도가 인정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매 직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러한 하자가 판매 전부터 존재해온 걸 입증하거나 판매 직후부터 사용할 수 없었다는 걸 입증하는 경우 환불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개료의 경우, 이미 계약이 완성된 후에 파기가 되는 것이라면 지급 의무가 인정될 수 있고 다만 누수에 대해서 임대인과 별개로 공인중개사도 인지하고도 제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그러한 하자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면 중개 수수료 지급을 다툴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급여에 대해서 압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별도로 압류 범위를 변경 신청하지 않고서야 월급 전액에 대해서 압류 및 전부, 추심 등이 이뤄집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