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실제로 사고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위와 같이 피한 경우라도 대인 접수가 가능할 수 있으나 당시 행위 정도나 그 이후 진단된 바가 없다면 대인 접수가 어려울 것입니다. 다른 질문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타당한가라는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시비가 붙어서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도 통매음보다는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사안 역시 그러해 보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명예훼손 등에 대해서는 법정형을 위와 같이 상한으로 두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건에서는 수백만 원 범위 내에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다만 재범이라면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있으며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당사자의 전과 여부 등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 양도라고 한다면 그 채무자에게 통지가 이루어져야 채권 양도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보내려는 것일 수 있고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받지 않는 경우 다른 방법으로 전달을 하기 위해서 조치가 내려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자녀에 대해서 접근 금지를 받은게 아니라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은 가능하나 자녀를 보호하고 있는 배우자의 협조가 필요할 것입니다.배우자도 가정폭력 등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니라면 접근금지 조치를 요청하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법정형의 경우 상한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나오는 경우는 찾기 드물고 다만 구체적인 양형에 따라서 달리 판단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한계가 있으나 몇백만 원 범위내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무원 사이에 사교 등 목적으로 선물을 하는 부분은 현재 부정청탁금지법에 따르면 5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정이 실제로 해킹을 당하게 된 경우에 본인이 그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형사고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이는 수사기관을 통해서 확인될 사항입니다.또한 해킹이 기존의 고지된 내용으로 인해서 보안상 문제가 있어서 발생한 것이라면 판매자 역시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증인 신문을 신청하였으나 해당 증인이 무단으로 출석하지 않는 경우인데 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출석하게 되면 별도로 증인을 구인하여서 신문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