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사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인지 언제 분실되었는지 확인하시는 게 먼저로 보이고 관련 씨씨티비 등을 통해서 그 가방을 누군가 가져가는 부분이나 혹은 이사 과정에서 존재한 부분들이 입증되는 경우에 그 반환을 위한 신고 절차를 할 수 있겠지만 관련 증거 자료가 없다면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담장을 각 주택이 공유하고 있다면 담장에 문제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공유한다고 볼 수 있으나 구체적인 원인에 따라서 그 비율이 달라질 수는 있을 것이기 때문에 담장에 발생한 문제의 내용이나 원인 등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초등학생이라면 기본적으로 촉법소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하고 그 행위 정도에 따라서 무면허 운전에 대한 소년보호처분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그러한 무면허 운전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부모에게 관리 책임이 문제될 수는 있지만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찾아오려는 경위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본인이 거부 의사 표시를 하는 경우에도 찾아오려는 부분이 스토킹이나 협박이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거나 정당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사항이라면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준비서면의 내용이 소장과 같아도 제출해야 하냐는 물음이라면 어차피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당초 주장한 내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러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매 당시 일부 하자를 고지하거나 환불 불가라고 고지한 경우라도 본인이 고지하지 않은 하자에 대해서는 구매자가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수리비를 부담하거나 환불을 진행하는 것으로 조율을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경우 그 자녀나 배우자의 재산에 대해서 고려를 하지만 말씀하신 것과 같은 해외여행이나 워킹홀리데이 등에 대해서 문제를 삼거나 하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휴대폰을 사용하도록 한 부분에는 다툼이 없는 경우라면 소액 결제를 동의 없이 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를 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민사적인 부분으로 해결을 해야 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은 반대편 차량 상향등 때문이라고 하셨지만 결국 보행자 입장에서는 정상적으로 보행하는 가운데 본인으로 인해서 비접촉 피해가 발생하였을 수 있기 때문에,실제로 비접촉 사고로 인정되는 경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분이 뺑소니가 될 수는 있지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질문 기재만으로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의 이혼의 경우 양육비에 대해서 미지급하기로 명시적으로 합의를 한 게 아니라면 자녀와 성년에 이른 직후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그러나 위와 같이 서면으로 양육비를 미지급한다라고 정한 경우라면 이제와서 그와 달리 지급을 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