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여관계에 대하여 문자나 통화녹취 카카오톡 대화내역만 있는 경우에도 그 내용으로도 충분히 대여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면 반드시 공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다만 대여에 관한 대화외에도 이체내역 등이 있어야 그 지급에 대하여 상대가 다투어도 입증이 용이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 진행 후 합의금을 지급하더라도 사기 사건은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므로 혐의 내용으로 보았을 때 사기가 성립하는 경우라면 수사기관에서는 합의금을 지급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금을 완납한 경우 합의한 점을 양형에 고려하겠으나 형사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가 인테리어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면 소유자가 정상적으로 임차인이 이용할 수 있게 협조할 의무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직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다른 법률 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아보실 수는 있겠지만 기존에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 반환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확인을 하면서 어느 정도 진행 상황을 확인하거나 독촉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의 경우 추심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 것이고 생년월일만 알고 있는 경우 보정 절차를 거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현행범임에도 도주하는 상황이라면 이를 제지하는 것은 폭행에 해당하더라도 정당행위나 현행범체포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가족들만 있는 가운데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경우 가족들의 경우 그 관계를 고려할 때 전파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시 다른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게 아니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위증교사는 위증을 교사한테 문제가 되는데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아니라는 점에서 위진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름과 계좌번호만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지급 명령으로 그러한 내용을 보정을 받을 수 없고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해당 계좌번호에 대한 명의자를 확인해서 당사자 표시 정정을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동산을 통해서 진행할지 본인이 직접 확인할지는 별도로 알아보셔야 하고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다만 대리인을 통해서 보증금 반환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계약자와 다르다면 위임장이나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명확하게 확인하거나 적어도 계약자에게 연락이나 문자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하셔야 추후 반환 여부에 대해서 다툼이 없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