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비밀 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 의뢰인의 경우 계약서에 어떻게 정하였는가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나 적어도 변호사가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일화를 예시로 해서 후기를 남기는 부분은 비밀 유지 의무 위반보다는 명예훼손이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다음으로 계약에 대해서 각 당사자는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그 반환에 대한 문제가 남게 되는데 보통 이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되고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고 한다면 착수 이후 실제로 이루어진 업무 내용이나 상황을 고려해서 반환 여부나 정도를 정하게 될 것입니다. 당사자 사이의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당사자 사이에 법정 최고 이자를 정한 게 아니라면 그 부분을 민사적으로 주장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형사 합의에서는 결국 어떠한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추가적으로 변제를 요구하는 것 역시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정황을 고려할 때 본인이 입금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게시글을 내린 점 등 고려하면 상대방에게 돈을 반환하면 되는 것이고 해당 구매가 성사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표시는 법원에서 그 증거 자료에 대해서 판단을 한 게 아니라 그 제출한 당사자가 원본이라고 주장하거나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경우에 표시되는 것입니다.그렇게 표시된 경우에도 원본 여부에 대해서 다툴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재판부에서 그 증거자료 내용을 고려해서 석명을 내리거나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실조회에 대해서 회신이 이루어졌다면 그에 맞게 보정을 진행하셔야 하는 것이고, 다만 주소가 전부 확인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주소로는 상대방에게 송달을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시 사실 조회를 신청하거나 경찰서에서 구체적인 정보를 알지 못하는 경우 다른 기관에 사실 조회 내지 문서 제출 명령을 신청하시는 거고려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본적으로 게임 내에서 위와 같은 표현만 있고 다른 대화나 성적인 수치심 내지 혐오감을 유발하는 맥락이나 대화가 없는 상황이라면,위와 같은 정도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인정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제로 신고를 당하더라도 위와 같은 상황이나 맥락을 설명하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이미 피해금에 대해서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중고거래 사기가 주로 다수 피해자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는 장담하기 어렵고 형사고소를 통해서 합의하거나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 곧바로 피해금 회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되는게 아니고서야 상대방 블랙박스 영상에 포함되어 있는 상대방에 대한 정보는 그 개인정보 주체인 상대방이 동의하여야 하는 것이고 동의하지 않으면 제공받을 수 없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중앙선을 넘어서 통행하게 만든 불법주차한 차량과 문이 열린 차량이 서로 같은 차량인지에 따라 다른데,불법주차된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비상등이 켜져있거나 사람이 내리는 걸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통행 차량에 더 큰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해당 차량이 통행와중에도 계속 정차중이다가 갑자기 사람이 내린 것이라면 그 부분을 통행하던 차량이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슷한 과실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상대방과 시비가 붙은 상황에서 서로 성적인 욕설을 하거나 일부가 욕설을 하는 것만으로는 통매음보다는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사안 역시 그러한 경우로 보입니다. 이때에는 결국 게임 내에서 익명성으로 인해서 특정성을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