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별도로 약정한 시기가 없다고 한다면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라도 그 계약 개시 이후에 비로소 기존 임대차 계약이 불능이 되는 것이므로 그때부터 반환을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기존에 본인이 미리 퇴거해도 지급 받기로 한 게 아니라면 다투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거주지에 계속하여도 그 이후 퇴거한다고 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 변제 순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에 해당 추심 결정 이전에 판결문을 받았을 것인데 판결문에 법정이자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연 이자에 대한 부분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러한 부분이 압류에 포함되지 않아도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패소한다고 하더라도 만기에 이른 경우에는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 것이나 소송 비용에 대해서는 패소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지급받기 어려울 것이고 상대방 비용 역시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항소하여 다툴 수 있는지는 해당 사건에 대한 전체적인 기록이나 판결문 내용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고 단순히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녹화본이 있는 상황이라면 일부 게임사 필터링에 규제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의도나 맥락을 고려할 때 모욕과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월세가 이 기에 이르도록 미납된 경우에 임대인이 현재 계약 해지 및 퇴거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당장 계약 해지를 주장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납이 2기에 이르지 않더라도 계속하여 일부 미납이 이루어지는 경우 계약갱신 거부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시청죄에 대해서도 결국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연락을 하지 않고 압수수색이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다툴지 협의해서 지급할지를 판단하셔야 하는데 보험 처리 한도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도 해당 피해로 인해서 발생한 부분이 입증될 수 있다면 본인이 소송을 진행하여 패소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그러나 해당 누수로 인한 피해 부분이 아님에도 전체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라면 그 비용에 대해서 다퉈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결국 소송을 진행하였을 때 승소 가능성이 있는가를 고려해서 지급 여부를 정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주차용 관리비 징수에 대해서는 결국 관리 규칙에 의거해서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량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주차를 이용하지 않기로 하고 그 지급을 하지 않는 쪽으로 규약이 정해져 있다면 제외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당장 차가 없다고 그 비용을 거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에 기재해주신 것처럼 어떠한 행위를 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먼저 사실관계를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