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장이나 진정서 중 어느 하나를 제출하여 신고할 수 있는 것이므로해당 건에 대해서는 진정을 통해 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원래부터 정보공개청구를 하여도 진정인 등 신고인에 대한 정보는 제공되지 않습니다.공란이 아니라 비공개 처리해서 제공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성문에 대해서는 본인이 알아서 챙겨서 제출을 하셔야 피의자 조사를 마쳤다면 해당 사건 자체가 명확한 편에 속하기 때문에 한 달 내로 검찰에 송치될 것입니다.기소유예 역시 당연히 처분 기록이 남게 되는 것이고 다만 전과에 해당하지 않을 뿐입니다.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 합의하지 않으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엄벌 탄원을 하는 경우에 더더욱 그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병원에서 낙태 시술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곧바로 출산을 해야 하는 상황인지, 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하더라도 배우자와 관련하여 우편이 온 부분에 대해서 개봉하는 행위는 이혼이 성립하거나 이미 장기간 별거한 게 아니고서야 현재 단계에서는 다투기 어려운 부분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명의를 대여해주었다는 취지라면, 정확히 어느 부분에서 누가 사기를 범하였는지 질문 기재만으로 명확하지 않고 명의 대여에 따른 책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 독촉 절차를 거쳐서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당장 납부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 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물품이 반환이 되었다면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점유이탈물 횡령의 책임을 묻긴 어렵고 이염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 소재가 모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존재한 하자인지 오배송 이후 개봉하여 발생한 것인지가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혼잣말을 한 부분이 방송을 통해서 송출되어서 그 내용을 듣고 주변에 말하는 것은 통신비밀 보호법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강제경매에 대해서 입주민 차원에서 대응하기 위하여 입주민이 부착하는 게시글에 대해서 별도로 인가를 받지 않았다면 해당 게시물이 폐기될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