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액 사건 심판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명확한 경우, 변론기일 전에 이행권고 결정이 내려져서 조속히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을 뿐만 아니라 변론 기일에 곧바로 판결을 선고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또한 보통 일 회의 변론기일로 마무리되는 편이며 판결문에 있어서도 그 이유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민사소송과 구별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여성 혹은 여자 아이라고 하더라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소년보호 처분 대상이 되거나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본인이 질문하신 신고를 해서 처벌을 받게 해야 하는가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게 아니고 본인이 도덕적 판단이나 가치관에 따라서 결정하실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근저당권 설정등이 없어서 문제가 없다면 위와 같은 특약에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을 명확히 전달하시고 그럼에도 특약을 추가해주지 않는다면 계약을 다시 재고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구속 사건의 경우 검찰에 송치한 후에도 기소까지 수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속사건의 경우 아시는 것처럼 그 기간 내에 공소가 제기되는 게 맞습니다.그와 별개로 담당 검사실에 연락하셔서 사건 진행 내용에 대해서 문의해보시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상대방이 누구인지 수사기관을 통해서 특정된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나 그 전에 상대방이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 합의를 통해 마무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액이 크고 피해자가 다수기 때문에 그게 어려울 수 있고 다만 소송을 지금 제기할 수는 있으나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승소하여도 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계속하여 수리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직접 견적을 내어 임대인에게 통지하고,그 비용을 먼저 처리한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그 비용을 다투는 경우 소송이 불가피할 수 있으며 임대차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것도 고려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서 많이 문의하시지만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 피해 정도나 상대방의 지급 능력이나 의사 등 고려하셔서 협의를 해보셔야 하고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피해가 경미하거나 낮은 처벌이 예상되는 경우 합의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문자의 기재되어 있는 고객센터의 연락처를 고려할 때 스미싱 문자로 보이진 않으며 구체적인 건 위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보시면 되는데 본인이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 보신 적이 없다면 도용이라고 보긴 어렵고 본인이 추측하시는 것처럼 휴대전화가 변경되면서 기존 이용자의 통관부호 사용에 대해서 연락이 온 것일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국민비서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해당 자전거 관리 업체에 문의를 하셔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그 대상을 특정해야 하는데가령 이용자가 그대로 두고 간 경우라면 기본적으로 최종 이용자가 책임을 부담하나, 장기간 그곳에 방치되었다면 그 관리업체에서도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한편 그 자전거가 도로에 방치된 경우라도 피해자가 그 부분을 확인하고 피할 수 있음에도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피해자 과실을 고려해 책임이 일부 제한될 수 있는 점도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검찰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에서 직접 수사해야 하는 죄로 고소를 한 경우라도 실제로 그 내용상 그러한 죄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직권으로 이관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한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휴대전화를 유출한 것만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판단하기에는 상대방 개인 정보 처리자에 해당하지 않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유출과 함께 본인에게 한 행위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 경우에 형사 처벌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