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통상적인 위약금이라는 건 따로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금을 기준으로 하시거나 전체 금액의 10%를 참고할 수는 있겠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위약금은 기본적으로 약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 다른 공유자들에게는 보증금을 지급하지도 않았고 그들이 계약 당사자가 된 게 아니라면,그 이후 월세가 지급되는 등 그 임대차 계약으로 다른 공유자들이 수익한 바도 없다면 보증금 반환에 있어서 그 책임을 묻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고가 주장하는 문서에 대해서 부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인용한 문서라고 볼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그 문서가 없다고 표현한 것인데 인용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내용만 게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만 보더라도 협박과는 관련이 없어 보이고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기에도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제삼자가 보기에도 그 대상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사건화될 가능성 자체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상대방에 대해서 공소가 제기되어야 비로소 배상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는 것이고 공소장에 대해서 열람 등사를 하셔서 상대방에 대한 인적사항을 기재하여서 배상명령 신청서를 공소가 제기된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아직 수사 단계라면 배상 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환불을 하겠다고 안내를 받은 상황이라면 이제 와서 환불이 불가하다고 하긴 어려울 것이나 결국 그 지연에 대해서는 민사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급 명령 신청을 고려하셔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장 난 사실에 대해서 통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교체하였다가 다시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뒤늦게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면서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임의로 교체하든 그렇지 않든 고장 난 사실에 대해서는 통지를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피해자에게 사기죄 등 형사처벌을 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피해자와 협의해서 본인에게 합의서를 작성해주기로 했으나 작성하지 않은게 아니라면 형사상 책임을 묻는 건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마사지가 안전상의 하자로 인해서 본인에게 피해를 야기한 부분이 입증될 수 있어야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기존에 있었던 기왕증이 발현된 것이라고 한다면 그 책임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항고를 통해서 다투어야 하고 그러한 항고에 대해서도 같은 결론에 도달한 경우 즉 항고가 기각된 경우에 재정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따라서 본인이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을 고려할 때 현재 단계에서는 항고를 하셔야 하고 재정 신청을 바로 하실 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