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대차계약의 경우 기존 임대인 동의를 얻어서 진행하셔야 하고,보통 중도해지하는 경우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도록 요구하고 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그에 응하기도 합니다. 전대차하는 사례는 많이 찾기 어렵고 보통 새 임차인을 구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입을 유지하여 두셔야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수월한 것이고, 전입을 이전한 후에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아 임차권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그 등기시점부터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 순위를 유지하게 된다는 점에서 기존부터 전입을 유지해온 경험으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문구만으로는 갱신청구권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당시 문자나 통화등으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대하여 전달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러한 내용과 더불어 위 계약서 문구로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입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거듭된 누수나 곰팡이 등 피해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제대로된 수선의무이행을 요구하였으나 불응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를 주장해볼 수 있고 다만 이사비 등까자 손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는 결국 해당 하자의 정도나 수선의무를 해타했는가에 따라 달라지므로 현재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에는 인지대나 송달료 변호사 선임료 등이 포함되긴 하나 말씀하신 비용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합의 연장인지 묵시적 갱신인지가 명확하지 않고 적어도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에 대한 부분이 기재되어 있어야 그 행사한 것임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보험 가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라도 당사자 사이에 계약이 성립하였다가 무효로 하는 점에서,중개인이 보증보험가입이 불가한 세부적인 사정을 알 수 없었다면 중개수수료 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압류가 이루어진 은행의 경우 기본적으로 압류로 인해 개설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개설하여도 압류범위에 포함될 수 있어서 다른 은행을 이용하서야 하고 그 경우에도 추가 압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해당 판결문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확보하시거나 판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를 이용하는 등으로 확보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사진을 전달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 의사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