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개인회생 사기죄 관련 질문드려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에 대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채권자가 형사고소를 진행한다거나 형사고소를 진행하지 않더라도 고의의 불법행위라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그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단계에서 면책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해서 곧바로 개인회생사기로 고발되는 것은 아닙니다.법률 / 회생·파산25.10.1600
- 임차인이 누수 비용을 내는 경우가 있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그러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장기간 임대인에게 고지하지 않거나 조치에 협조하지 않아 해태함으로써 그 손해 내용을 확대한 경우라고 한다면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임차인으로 인해 누수가 발생한 게 아니면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보여지고 위와 같은 손해 확대 역시 임대인이 입증을 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16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오늘 세기의이혼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의 경우 판결문의 수정에 대해서 당사자 일방이 다투었던 것인데 대법원에서 그러한 부분이 전체적인 사정에 미루어 보아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하였고 따라서 항소심에서 판단된 부분이 정당하다고 대법원을 통해 판단된 것이므로 그대로 마무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10.162.01명 평가00
- 횡령금 10배를 변상하라는 상황입니다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위와 같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내용이 당사자 사이에서 유효하기 앞서 다소 과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법에 따라서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결국 법적인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지급하였을 때 상대방이 그 지급을 구하면 소송으로 다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민사25.10.1600
- 보이스 피싱 등에 단순 가담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형벌이 나오게 되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이스 피싱에 대해서는 단순히 가담하더라도 그 피해액이 상당한 경우거나 피해자가 많은 사건에 대해서는 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것이고 단순 가담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서 다른 부분이 있지만 피해액이 수억에 이르는 사건 특성상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건이 많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10.1600
- 경찰한테 화가 나는데 원래 법이 이런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이 원래 그렇다기보다는 해당 경찰이 안일하게 대처한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물론 전체적인 사정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명확히 말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본인이 억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경찰서 소재 파악이 된다면 관할 경찰서에 민원을 제기하여 조치를 구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재산범죄25.10.1600
- 군징계 이슈로(단순욕설) 행정소송 소장 작성, 집행정지 신청을 하고싶은데 비용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한 문의에 대해서는 이를 문의하는 글뿐만 아니라 답하는 글 모두 신고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답변이 어렵습니다. 또한 변호사마다 다른 부분이 있고 사건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서 상이한 부분도 있어서 개별적으로 문의를 해 보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1600
- 학교전담경찰한테 연락왔는데 경찰한테 연락가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에 수사 중인 사건이라고 한다면 경찰에서 사건 조사를 위해서 학교에 협조 요청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사건이라고 한다면 당사자에게 직접 연락한 경우 별도로 재학 중인 학교에 통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1600
- 강압적으로 불법적인 일에 관여를 하였다면 법적처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강압으로 인해서 불법적인 일에 어쩔 수 없이 가담하게 된 경우라면 강요된 행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위법성 조각 사유로 인정된다거나 적어도 감경받을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특히 해당 사건처럼 조직적인 범죄에 휘말리게 된 경우라면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165.01명 평가00
- 재판에 대해서 질문입니다ㅠㅠㅠㅠㅠㅠ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소년분류 심사원에 입소되는거 아닌가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입소 하여서 진행하는 경우 통상적으로는 3개월 내로 마무리가 되지만 소년 분류 심사 없이 진행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법률 / 형사25.10.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