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백한 증거'인지,해당 증거에 대하여 심리조차 하지 않은 것인지 등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헌법소원 특성상 추상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은 포괄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것이고 위 각 쟁점이 인정되지 않으면 각하 대상이 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벌금 미납으로 인하여 노역장에 유치된 것으로 보이고 벌금액 만큼의 노역을 제공하고 퇴소하게 됩니다.그 과정에서의 생활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본인 동의 없이 대출을 한 부분이나 이를 무단으로 사용한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이체내역이나 부채증명서가 있다면 유책사유로 입증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를 하셔야 하고 CCTV 위치 확인 후 수사기관 통해 확보요청하여야 하고 본인이 요구하여도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제공이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이미 2년 전 사건이라면 CCTV 영상이 삭제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현재 사건 접수를 하여도 수사 진행이 어려워 불송치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차용 당시 본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게 아니라거나, 차용 목적(즉, 실제로 차를 구입하지 않은 경우)을 기망한 게 아니라면 사기가 성립하긴 어려워보입니다.본인이 성인이라면 별도로 부모에게 연락이 가진 않으며 경찰 조사를 받더라도 변제 계획 여부는 해당 사건의 판단이나 수사진행에 영향을 주긴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아님에도 그 주소를 기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고 대리인이 아니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소장을 제출할 때 마스킹 처리를 하여서 제출하는 것 역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기재만으로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나 약관 규정을 소비자에 대해서 혼동을 야기하는 형태로 기재함으로써 피해를 입힌 경우, 약관규제법 위반에 따른 무효를 주장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으나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해당 업체에서 협의의사가 없다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상대방이 특수 청소를 진행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려면 관련 업체에 대한 정보 등을 전달해야 하는 것이고, 다만 그런 정보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해서 소송을 통해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치하게 되면 적어도 상대방이 당시 현장에 있었다거나 해당 물품을 접촉하였다는 점은 입증할 수 있으나, 그 지문이 어디에서 발견됐는가에 따라서 혐의를 그 증거자료 자체만으로 입증 가능한가는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상황에 대해서 알기 어려우나 계약서 관련 규정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고 협의가 되지 않아 거부하게 되면 해당 계약 자체가 성사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따라서 어느 한쪽이 계약서 규정을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