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행위 정도를 고려할 때 특수 상해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이 부분은 수사기관 판단이기 때문에 명확히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합의를 하게 되면 초범인 경우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으나 현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의 경우에는 동시에 진행하게 되면 오히려 상대방이 합의에 대한 의사가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상대방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현재 진행하는 것은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형사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과 협의를 하셔서 조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동일한 증거라면 상대방이 그 내용을 다투지 않는 이상 반드시 문서정보 촉탁을 통해서 진행하는 게 증거력이 크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미 소지한 문서에 대해서는 문서 송부 촉탁이나 제출 명령을 받아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재산이 있는 상황이라면 소송을 진행하여서 강제 집행을 하는 것도 고려해 보셔야 하고 다만 이미 여러 채무에 얽혀 있다면 다른 사람의 명의로 그러한 사업을 진행한다거나 위와 같은 채권에 대해서 개인 회생이나 파산에 포함시킬 수 있어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부 승소하게 된 경우 패소자에게 선임료에 대해서 소송 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지만 소가가 낮은 수준이라면 선임료 전부를 청구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폭력 처벌법이나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친족강 성폭행에 대해서 특히 보호 관계가 있는 보호자의 성폭행에 대해서 더 중하게 처벌하도록 가중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들은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사실조의 대상이라고 해서 소장 내용을 열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혼인 전에 각자가 가지고 있던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혼인 이후에 공동 재산으로 관리 형성한 경우에는 장기간 공동 재산으로 관리한 이상 혼인 전 재산을 기준으로 재산 분할을 정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언장에 대해서 정해진 요건에 맞게 작성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고 그와 별개로 유언장 작성과 별개로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을 하시는 게 명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으로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알기 어려우나 비방에 대해서 명예훼손 등 고소를 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관련 증거 자료가 없다면 혐의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본인 의사에 반하여 동의하도록 하여 정보를 제공한 경우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