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들하세요 ㅎ 혹시 개인회생중일때도 장기렌트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회생 진행 중인 경우라도 저신용 상품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장기 렌트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다른 경우에 비해서 그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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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이 떨어졌는데 카명번호가 나오지 않아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번호가 누락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정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고 그러한 번호가 없는 상황에서 강제 집행이나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를 진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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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표시 정정을 하기 위해서는 초본을 발급받으시면 되고 등본과 초본을 모두 발급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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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졸혼을 하고 따로 살면 부부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거 같은데, 졸혼이 이혼시 재산분할에 영향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장기간 별거를 하다가 이혼에 이른 경우에는 그 별거에 하는 기간 동안 각자 자신의 재산이나 소득에 대해서 관리한 경우라면 재산 분할에서 그러한 부분은 공동 재산으로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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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을 하다 걸리면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여러 업체에서 담합을 하여서 가격을 조작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라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과징금 역시 부과된다는 점에서 금전적 제재 역시 이루어집니다.다만 형사처벌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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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도주하는 장면이 CCTV에 찍혔던데 이런 사람은 어떤 죄가 성립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인명피해가 없어상해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소위 뺑소니라고 하는 도주치상이 적용되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과 그로 인한 사고 후 미조치 등이 각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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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를 만들어서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등의 여러 차주에게 대출을 직접 반복적으로 해주는것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펀드라고 하더라도 결국 대출을 계속하여 업으로 하는 경우라면 대부업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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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청구 방법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최근에는 비교적 어플이나 온라인을 통해서 쉽게 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해 보시고 온라인을 통해서 진행하는 게 어려우면 전화를 통해서 상담을 받아 팩스로 전달하는 것 역시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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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엄마를 찾고싶은데 방법을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아 현재 주소지를 확인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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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환불 규정에 관한 법률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업이 회차를 기준으로 한다면 해당 회차를 기준으로 3분의 1을 고려해야 하고 수업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회차 진행 중이었다면 경과한 경우로 인정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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