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의뢰를 당장은 못하고 상담을 더 진행하면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겠다는 것은 단순 수사의뢰 거부와는 별개로 보이고, 특히 해당 사안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자료가 없다면 기관 차원에서 수사 의뢰 내지 신고에 관하여 신중을 기하겠다는 부분을, 위 내용만으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할 부서에서 본인이 시정한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지도할 의무가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당시 보낸 사진에 대하여 문제 삼지 않다가 행정처분에 이른 점은 다투어 볼 여지는 있으므로 불복 절차 진행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은 대부계약에 대한 것이고 상품권 예약판매는 해당 건과 관련이 없어보입니다. 다만 예약판매의 형식이나 실질이 대부계약이라면 그 구체적인 해석에 따라 적용 여지는 있으나 위 내용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이고 애초에 사건 접수를 할 가능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본인에게 형사고소를 하겠다며 합의금을 갈취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금전적인 요구에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행동도 반복하지 않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절도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고 특히 누가 절도하였는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가령 경비분이 분실물로서 보관하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신고를 통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 조사를 진행해야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완 수사 요구된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지 여부를 알 수 있는 것이므로 담당 수사관에게 그 부분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가령 형식적인 의미의 보완수사라면 기존과 동일한 결론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지급 의사가 있어야 연락이 오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연락하여 그 지급을 구하거나 별도로 소송 비용 확정 신청을 거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임 계약에 따른 부분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 어렵고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라도 의뢰인이 준비서면 제출 시기에 대해서 강제할 수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사자가 협의하여 조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도 자신의 형제와 부정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함으로써 친자가 아닌 걸 확인할 수 있다면 양육의무를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 사정으로 반환이 어려운 경우라도 계속하여 거주하게 되면 본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이사를 가지 못한 경우라도 월세 등 지급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