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 내용으로는 정확히 어떠한 상황인지, 그리고 어떠한 부분을 질의하고자 하시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다시한번 그 내용 확인하시어 질문 취지를 명확히 해주시면 그에 맞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벽지의 고의적인 파손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실리콘 부착이나 흡연 등은 당사자가 계약 당시 정한 바에 따라 그 책임 여부가 달라질 것이고 다만 벽지는 소모재라는 점에서 임대차계약기간이나 기존 내구연한을 고려해 교체비용 전액의 청구가 어려울 수 있는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 반환청구로 하게 되는 경우 전부 승소하는 경우라면 상대방에게 소송 비용을 청구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지급할 능력이 없다면 본인이 고스란히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사기 등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사실관계나 증거자료를 검토하여 그 진행을 고려하기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에게 반드시 고지를 해야 하고 임대인이 거부하는 경우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임대인이 원만하게 합의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이나 특수 청소 비용 등 부담을 정하고 지금이라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표현 내용이 상대방에 대한 경멸적 의사표시인지, 어떠한 사실 적시로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지에 따라 구분해야 하고 모욕은 표현의 사실 여부보다는 욕설 등 경멸적 언사가 그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간통죄 폐지 당시 헌재 판시를 보면 결국간통죄가 당사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침해한다는 판단을 하였고 국가가 당사자의 사적인 영역까지 과도하게 개입하는 건 위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육 공무원의 결격사유 역시 국가 공무원법을 준용하게 되는데 앞서 계속하여 답변드린 것처럼 해당 벌금형 선고 이후 3년이 경과하면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3.22, 2013.8.6, 2015.12.24, 2018.10.16, 2021.1.12, 2022.12.27, 2023.4.11, 2024.12.31>1. 피성년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직접 성본 변경 신청을 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으며 다만 본인 복리를 위해서 성본 변경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소명할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수차례 질문을 올리신 것이고 답변 역시 동일합니다. 본인이 주장하는 양형사유에 대해서 이미 검찰에서 고려하여 약식 기소가 내려진 것이라는 점에서 다른 추가적인 양형 사유가 없는 한 감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 몇 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의 경우에는 감경이 어렵고 인명 피해가 없다고 하나 음주운전중 교통사고 발갱으로 인하여 차량 피해가 발생하였고 수치 역시 높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내용들을 모두 준비하더라도 감경 가능성은 낮다고 보시는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