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관련 질문드립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구별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실의 적시가 있고 없고라고 하는데 조금더 쉽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들어 누군가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는지, 아니면 단순히 추상적인 욕설이나 비난을 퍼부었는지에 따라 명예훼손과 모욕이 갈리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증명 가능한 팩트가 포함되어 있다면 명예훼손, 단순한 감정 표현이나 인신공격 수준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 둘을 쉽게 구분하는 핵심은 바로 문장에 내용이 들어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저 사람은 전과자다"라거나 "누구와 불륜 관계다"처럼 나중에 그 말이 맞는지 틀린지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과거 혹은 현재의 상태를 언급했다면 명예훼손의 영역에 해당합니다. 사실이든 거짓이든 상관없이 구체적인 이야기가 담겼는지가 중요하죠.
반면에 "바보 같다", "정말 재수 없다" 같은 표현은 사실 여부를 따질 수 없는 개인의 가치판단이나 감정일 뿐이라서 보통 모욕죄로 다뤄집니다. 현실적으로는 한 문장 안에 두 요소가 섞여 있는 경우가 많아 수사 과정에서 어떤 혐의를 우선 적용할지 다툼이 생기기도 해요. 사실의 적시라는 개념이 다소 모호할 수 있지만, 누군가의 과거 행적이나 현재 상황을 구체적으로 지목했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구별의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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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표현 내용이 상대방에 대한 경멸적 의사표시인지, 어떠한 사실 적시로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지에 따라 구분해야 하고 모욕은 표현의 사실 여부보다는 욕설 등 경멸적 언사가 그에 해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