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 조치 관련한 부분은 민원 제기 등 관련 자료가 있다면 추후에 성명이 가능한 부분이고 다만 본인이 사기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인정될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범행 인식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이고 억울하신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본인 역시 하나의 피해자로서 기망당하였는지는 수사기관을 통해서 판단될 사항입니다.또한 사기 범행의 실질적인 당사자의 경우 본인에 대한 여러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계속하여 연락을 하는 것은 권유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윗집의 책임이 명확한 경우 민사 소송을 통해서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하고 현재 경매가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가압류를 하여서 압박을 하는 것 역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누수 원인에 대해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 별도로 감정을 진행해서 그 원인을 특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표현 내용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 SNS 게시글이나 프로필 등으로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이 성립하는 경우라도 법률혼과 달리 법정상속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유언공증이 없다면 결국 피상속인과 사실혼 배우자가 특별한 연고가 있음을 입증하여 '특별연고자'로서 재산을 일부 반환받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은 이해가 되지만 일반적으로 전입 신고에 대해서는 취소할 수 없고 다시 전입을 이전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묵시적 갱신까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계약갱신 청구권은 이미 행사한 것으로 보이고 본인이 만료 전에 퇴거하고자 한다면 퇴거하기 3개월 전에 통지가 이루어져야 하고 만기에 퇴거하고자 한다면 묵시적 갱신이 가능한 기간 즉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연장 의사가 없다는 점을 전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고거래 사기의 경우 다수의 피해자에 대해서 생계형 범죄나 조직적 범죄가 발생하게 되는데 재산 범죄 특성상 이미 피해금을 은닉하거나 소비하여서 피해자가 다수라면 그만큼 피해 회복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기소유예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며 다만 소액 사건이고 원금에 대해서 지급한 경우 기소유예다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피해자로서는 추가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게 아니라면 상대방의 위와 같은 태도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경찰서에서 피의자에 대하여는 소포를 배송하지는 않고 출석 통지에 대해서도 등기우편으로 전달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피해자로 된 사건에서 상대방에게 압수한 물품을 전달하는 것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에서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위와 같은 미약 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상대방에게 해지 사유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본인이 지원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게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