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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매매계약 체결 후 세입자 퇴거 후에 발견된 하자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누수 원인에 대해서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누수 원인을 확인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추후에 다른 하자가 발견되었을 때 하자 담보 책임을 묻는 건 가능할 것이나 입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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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의 기준이 뭔가요? 어떤게 통매음이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애초에 게시글에 그러한 내용으로 작성을 하는데 불특정 다수에게 도달된다거나, 노출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므로 게시글로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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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특정성 성립 여부 좀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거주지역이나 나이 성명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기존 사례를 고려하더라도 그려합니다. 또한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단순 욕설에 대해서 분노 등 감정 표현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모욕이 인정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본인에 대해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상대방의 인정 여부만 문제될 듯 뿐 쌍방은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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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사건에 대해 기록반환이 되어 이의신청하였을 경우 최초 기록반환을 한 검사에게 사건이 배당되는 것이 실무입니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성치 결정을 하는 경우 기록만 송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록을 전달받았던 검사가 이의신청 사건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 공정성에 대해서 논란이 될 수 있을지는 다소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고 실무적으로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5번과 같은 질문에 대해서는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야말로 공정성 논란 때문에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형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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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퇴거관련해서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 인정이 되려면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 거절에 대해서 당사자가 얘기한 바가 없어야 하는데 임대인과 협의를 할 시기에는 아직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게 정하였다면 뒤늦게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는 것은 애초에 임대인이 협의한 바와 전혀 다른 주장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그 내용을 다투시는 게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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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주휴슈당 미지급 제3자 신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3자가 형사 고발을 하게 되면 그 내용에 맞게 조사를 받게 될 것이고 본인이 불이익을 받을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상대방이 형사 고발을 할지도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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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방지 및 부당한 해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해야 국가의 의무는 어떠한 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근로자에 대해서 근로3권(단결권이나 단체교섭권 등)에 대해서 보장을 하고 있고 이외에도 근로과정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거나 안전한 환경에서 근로를 할 수 있는 권리 등도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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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헌법적 의무에 대해서 사회보장및사회복지에 관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회 보장이나 사회복지 증진에 대해서는 각 법령으로 구체화되는 것이고 일단 사대보험에 대해서 사회보장제도라고 볼 수 있으며 복지 정책으로 각 지자체나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는 부분 역시 사회복지 차원에서 헌법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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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보호원칙은 법치국가원리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요, 이러한 신뢰보호가 국가의 법률개정이익 보다 우선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별 보호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신뢰는 결국 개인이 어떠한 법령에 주어진 기회를 활용하는 것을 넘어서서 해당 법령을 통해서 일정한 선택을 하도록 유도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경우보다 그 신뢰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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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법령에 의한 신뢰이익의 침해는 어떠한 경우에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이미 기초 사실 관계가 발생하였으나 법령이 개정된 후에 완성이 되거나 확정이 된 경우에 개정된 법령이 적용될 수 있는데 이때에는 당초 당사자가 예상하였던 요건이나 기대 효과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신뢰 보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결국 경과 규정을 두어서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거나 그러한 규정을 두지 않았을 때 신뢰가 법적으로 보호 대상이 되는지에 따라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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