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위와 같은 주가 분석에 대해서는 금융 법률 카테고리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유지라고 하더라도 통행을 제한하고 있다거나 그 통행으로 인해서 해당 사유지의 이용이나 관리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면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장기간 통행하는 경우에는 주위 토지 통행권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종결 처리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알기 어려우나,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하게 된 경우 이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게 되고 검찰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하게 되기 때문에 경찰에서 일방적으로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아도 이의신청이나 항고(정확히는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 등을 통해서 다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고려하셔야 하고 다만 퇴거 전에 신청하여 그 등기를 마친 후 이사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퇴거한 경우 이자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진행하는 경우 이해가 되지 않거나 쟁점에 대항 명확한 입장 등에 대하여 재판부에서 질의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현장에서 볼 수 있는 상태로 출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차례 같은 질문을 올리신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답변드린 바와 같이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없고 영상 재판 신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제대로 된 주소를 입력했는지 확인해 보시고 이전 주소라면 방문하셔서 가져오셔야 하나 비밀번호를 알고 있더라도 더는 출입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관리 사무소를 통해서 사정을 설명하고 출입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준비서면으로 출석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이고 본인이 출석이 어려운 경우 영상 재판을 신청할 수 있으나 해당 법원의 경향이나 영상 재판 진행의 적절성 등에 따라서 그 허가 여부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 소송의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출석하지 않고 진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준비서면을 제출하더라도 출석하셔서 진술을 해야 재판 진행이 가능할 것이고 계속하여 불참하게 되면 취하 등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사람이 폐기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는 절도가 성립하는 건 아닙니다.다만 상대방이 버린 게 아니라고 주장한다거나, 수거업체에 판매 내지 위탁한 경우라면 특히 후자에 대해서 점유이탈물횡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