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주차량이 의심되어 신고한 경우, 실제로 적발되어 면허 취소 또는 면허 정지 수준이라면 그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연락을 주고받는 것만으로는 부정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방배우자가 그러한 관계에 대해서 불만을 갖거나 중단할 것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연락을 주고받는 경우 유책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대일 대화 내용 일지라도 이를 상대방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한 경우 다른 사람들이 대화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고 그 내용의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실물법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관련법률에서는 위와 같이 정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 범위에 대해서는 물품의 종류나 내용에 따라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백하게 폐기된 물품에 대해서 별도로 재활용하는 경우, 그 재활용한 사람에게 소유권이 인정될 것입니다만,분리수거나 폐기물로 버려진 물품에 대한 소유권이 이미 재활용업체에게 넘겨졌다고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얼굴이나 이름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고단순욕설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청법 위반 또는 성폭력 처벌법 위반에 해당하고 비교적 중범죄에 상하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목격자인 경우에도 해당 사건에 대해 다른 이유 없이 단순히 신고하거나 진술하지 않는다고 하여 형사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으나, 그 소멸시효를 고려해야 하기에사용기간에 따라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일정 부분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그렇게 얘기해둔 경우에도 계정 대여로 인한 피해를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되면 피해자에 대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