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 핫한 뉴스중에 하나가 딥페이크 입니다.
이러한 범죄가 거의 얼굴을 그대로 바꿔서 성범죄에 악용이 된다고 하던데요
이러한 경우 범인이 받아야 하는 처벌은 어떤 범죄가 있을까요?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규정으로 처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최근 국회에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에 대한 처벌을 기존 최고 5년형에서 최고 7년형으로 늘렸고, 또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시청하거나 소지, 구입, 저장했을 때에도 3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청법 위반 또는 성폭력 처벌법 위반에 해당하고 비교적 중범죄에 상하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