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재물 손괴가 문제되는 상황이고 민사상 책임도 인정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초기에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형사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분쟁이 있어서 더치트에 신고를 하였고 거기 나오는 안심 번호로 연락한 것이라면 그러한 내용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자를 안내하였음에도 상대가 거래를 요구하는 경우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하자에 대해서 명확히 고지하고 그럼에도 발송을 요구하는 경우 그에 응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몇 년 뒤에 다른 사건으로 또 협박이 발생한 것이라면 앞선 고소 사건과 별개로 다른 협박죄에 해당하므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신고 접수된 부분은 형사 사법포털 킥스에서 조회해보실 수 있습니다여러차례 연락이 잘 되지 않거나 환불하겠다고 하다가 이행하지 않은 부분은 혐의가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 소액사건이라 즉결 심판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건에 유리하게 사용하고자 해당 부분을 추가하였다면사문서변조가 문제되는 상황으로 보이나 처벌 내용과 합의금은 별로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그 일행들이 공공장소에서 장난을 쳐서 나가려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 과실은 거의 잡히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손해배상 당시의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중고가를 기준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국내통신사가 이용자가 특정 OTT를 사용하는 것을 제안하는 것은 현행법상 전기통신사업법에 위반되는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정보통신망이나 이메일 등 전자파일로 받아야 비용이 없거나 낮은 비용으로 청구됩니다.정보공개는 말그대로 공공기관 등에 정보공개를 구하는 것이고 국민신문고와 별개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①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개정 2004. 3. 12., 2005. 8. 4., 2015. 8. 13.>1.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2.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위 규정에 따라 2심이 확정되는 경우 피선거권이 제한되어 당연 면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