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관계 중독에 대하여, 성관계를 거부하는 사유가 성기능 장애로 인한 것이고, 또한 성관계 자체를 거부하기보다 과도한 성관계를 거부하는 것이라면 이를 두고 귀책사유라고 판단하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드론제한 내지 허가를 요하는 지역에서의 사용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특히 항공권 내에서 드론을 이용하여 피해를 끼치는 경우가 그러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여해준 후에, 대여금에 대해 얘기하면 변제하지 않겠다고 상대가 주장했더라도, 이를 어긴 것이 대여금에 대한 포기라고 볼 수 없으므로 대여금청구는 가능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기프티콘을 양도한 것이고 상대방이 사용하지 않아서 환불을 받게 된 것이라면, 그 환불금에 대한 권리는 상대방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이를 함부로 사용하는 경우 오히려 횡령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타인의 택배임을 알고도 가져가지 않았다고 버린 경우실제로 버린 것이라고 하더라도 점유이탈물횡령이 문제될 수 있고 이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판횟수에 법정된 제한 횟수가 있는 건 아니며,재판상 필요에 따라서 계속하여 진행할 수 있지만 재판부에서도 공판이 반복되면 부담이 있기에 무제한적으로 진행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 시효는 가해자 및 피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있은 날로부터 10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리사무소에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 게시하여야 할 것이고 해당 내용으로 부착을 하는 것이라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편의점이나 약국에서도 미성년자에게 일반 콘돔은 판매가 가능합니다.주로 판매가 제한되는 건 특수구조의 콘돔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심청구에 의하여,새로운 증거나, 형사처벌 받을 누군가의 행위로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준 경우 등에 재심을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