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해당 사진이 로션에 대한 것이라면 타인이 찍은 것을 보고 그려도 저작권면에서 차이는 없습니다.다만 본인이 그림을 연습하거나 사용하는 화장품을 보여주고자 그려서 올리는 것이라면 저작권침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차마는 차도로 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엄밀히는 차도로 운행하여야 하고 신호는 당연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음주단속에도 이를 거부하고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경우,음주측정불응죄에 해당하여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니지만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를 소지하여야 하기 때문에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고 사진을 찍은 걸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그동안 해온 심한 욕설도 학교 폭력이 문제될 수 있으나 본인의 행위 역시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본인이 물건값을 요구하는 경우 상대도 학교폭력 신고 등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고지된 바 없더라도 예약금의 성질상 포기하는 경우 그 상환을 받기 어려운 점 패키지 여행의 특성상 1명이 빠지게 되면 비용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면환불을 요구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의심만 있고 채팅 내역이나 다른 사람들의 목격담 등이 없다면 의심만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타인에게 자신의 신분증을 부정행사하도록 방조하거나 공범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므로 본인도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기피해자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알게 된 친권자에게 사기 피해와 관련해 연락한 것만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거나,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할 것입니다.

임대인이 해결하지 못하면 임차인은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거나 전입 신고를 다른 곳으로 해야 하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임대인이 가압류를 해지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