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신분증을 미성년자에게 빌려주었고 빌린 미성년자가 이 신분증을 이용해 술을 마셧다고 한다면 빌려준 사람도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대여해준 행위에 대하여는 공문서부정행사죄와 주민등록법 위반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분증을 단순히 빌려주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이용해 술을 마실 수 있게 했다면 이를 제공한 것과 동일하게 보아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될 소지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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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게 자신의 신분증을 부정행사하도록 방조하거나 공범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므로 본인도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