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도 처벌받나요?

Question

자신의 신분증을 미성년자에게 빌려주었고 빌린 미성년자가 이 신분증을 이용해 술을 마셧다고 한다면 빌려준 사람도 처벌을 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대여해준 행위에 대하여는 공문서부정행사죄와 주민등록법 위반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분증을 단순히 빌려주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이용해 술을 마실 수 있게 했다면 이를 제공한 것과 동일하게 보아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될 소지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Answer 3

타인에게 자신의 신분증을 부정행사하도록 방조하거나 공범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므로 본인도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