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범위변경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여 하는데, 망인 명의 통장이면 본인 생활비조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보기도 어렵고 일부 채권자와 협의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본인이 대화 당사자라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해당 내용을 녹음하였다고 하여 통비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증거 자료가 명확하다면 사생활 감시나 개인 PC에 대한 해킹 내지 부정 사용에 대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한 후 그 내용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경우에도 전파가능성이 인정되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단순욕설로는 어렵습니다.친고죄의 고소 기한은 6개월입니다

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이 의심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접속기록을 확인해볼 수도 있지만중범죄가 아니고 범행 여부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영장 등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압류라면 본안 소송을 앞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안 소송의 확정 전에는 경매가 진행되지 않아 당장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소년 분류 심사원에 위탁되어 있다면이미 다른 사건이 문제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탁된 경우에도 추가적인 권에 대해선 경찰 조사가 이뤄질 수 있고 다만 시일이 더 소요될 수 있을 뿐입니다

1인시위를 한다면 집시법에 위반하진 않을 것이나그 전단물의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가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당 아파트에서 공사가 진행되어 주차장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외부에 주차하여 발생한 과태료 등은 차주가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피성년후견인이 계약 당사자 임에도 피성논후견인임을 전달하지 않았거나,관련 위임장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피성년후견이 그 내용을 다툴 수 있어보이나, 상대가 불응하면 직접 소송을 통해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