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일단 상대방이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이상, 상속 포기 외에도 횡령하거나 자금을 은닉한 부분이 없음을 항변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착각하였다고 하더라도 무면허 성립 자체는 지장이 없어 보이는데,두 사건을 합쳐서 진행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고 이송이나 이첩을 하지 않으면 별개로 진행됩니다. 합쳐서 최대한 선처구하여야 하고 초범이어도 기소유예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직 계약 기간이라면 계약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있고 그게 아니라면 무단퇴실한 경우 월세가 보증금에서 공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가 목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를 물었다면,피해에 대해 책임이 인정되나다른 반려견이 반려견을 문 경우 형법상 재물손괴가 적용되는데 고의 여부의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표현인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결국 본인의 ID를 특정하여 비방하는 내용이 있다면 이해하신대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내용상 특정성을 요하지 않는 통매음이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해당 사업주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필요하나 앞자리와 주소만으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하고 해당 정보로는 범죄에 이용하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명을 사용하는 경우 그것이 공개되어 있거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판례라고 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법위반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운 임차인이 그 책임을 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과실치상이 문제되는 상황이므로 합의로 잘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조된 신분증이 정식 신분증인지 본인이 맞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팔았다면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다만 정교하게 위조되어 확인해도 알 수 없었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누가 상속인이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해두시고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해당 건물에 근저당권 설정 등도 확인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