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대화 경위나 프로필 내용 등을 고려할 수 있겠지만 해당 표현만 놓고 보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차가 접촉된 사실을 알고도 그냥 갔다면 물피도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사 사례에서 경찰이 고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민사 사안으로 보아 신고를 각하한 사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당사자가 누구인지 특정 가능하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쌍방 모두 형사고소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는 이전에도 문제가 돼서 형사처벌된 사례가 있는데 주로 업무 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고 그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유지 내 불법 주차에 대해서는 형사 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민사상 부당이득에 대한 청구가 가능할 수는 있으나 그 금액 산정이 감정에 의하여야 하고 소송 비용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고에 대한 보정이 필요한 것이라면원고 표시와 더불어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기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대1 대화에서 욕설을 한 경우 협박죄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수사관에게 욕설을 하였다면 수사진행이 원활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고가 소를 취하한 경우 별도로 피고에게 그 소취하 사실에 대한 등기우편이 발송되지는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증을 그 이후에 받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합의가 된다면 그 공증의 효력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아이디가 동일하여 확인된 사항으로서,다른 내용 없이 sns 계정만을 올린 것만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