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변호사법 제5조(변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1. 금고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4.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이 법에 따라 제명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7. 공무원 재직 중 징계처분에 의하여 정직되고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자(이 경우 정직기간 중에 퇴직하더라도 해당 징계처분에 의한 정직기간이 끝날 때까지 정직기간 중에 있는 것으로 본다)8.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9.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10. 이 법에 따라 영구제명된 자국회의원을 하더라도, 그것이 결격사유는 아니므로 그 이후에도 변호사로 개업할 수 있습니다.

특정 후보를 연상시키는 손짓이나 배경 등도 다 처벌대상이 될 수 있고 V자도 2를 가리킬 수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는 행위입니더.이상입니다.

사진을 촬영하며 주변에 머물거나 다 찍어놨다라는 표현 등은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지만,단순 욕설로는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계약 일반법리에 따라 계약 당사자가 해당 계약 내용에 대하여 동의하여 서명날인 하였다면그 당사자 사이에는 해당 계약의 효력이 인정되고,중개업자 등이 서명날인하지 않았다면, 관련 의무위반(가령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해당할 지언정 당사자 사이의 서명날인에 대하여까지 무효로 볼 건 아닙니다.

국내 산업이 활성화되있지 않으나,성인물의 제작, 판매 자체가 금지되는 건 아닙니다.아청물이나 불촬물에 대해서 금지하고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표현에 대하여,피해자가 제3자가 보기에도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특정성이 인정되고,그때 모욕성 표현을 고려해 모욕죄 등이 문제될 것입니다.

비단 그러한 행위 뿐만 아니라노쇼의 경우 현행법상 처벌이 모호하고,업체나 업으로 하는 자에게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 업무방해가 문제될 수 있으나 그마저도 쉽지 않고위 사안 정도로는 손해배상을 구하기도 소액이라 쉽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다시 전입신고하여도대항력이 그 시기부터 다시 발생하게 되는 점,그리고 점유를 이전한 상태라면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점 등 고려하셔야 합니다.

수령해갔다면 상대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을 요구하는 부분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그러나 대금을 미지급하였다면 상대가 계속 지급하지 않는 경우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다중피해사건이라면 일단 피해자등록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별도로 관할 경찰서에서 피해자 진술을 하실 수 있고, 그때 추가 증거를 제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