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투표 후에 v자 표시로 인증샷을 올려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투표를 하고 나서 인증샷 올릴 때 조심해야 한다고 하던데 만약에 투표 후에 깜빡하고 손가락으로 v자 표시를 해서 인증샷을 올린다고 하여도 처벌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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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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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표소 밖에서 한 것이라면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표지를 촬영하여 게시하는 것이 아니라면, 단지 브이 표시를 하는 것만으로는 불법은 아닙니다. 처벌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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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후보를 연상시키는 손짓이나 배경 등도 다 처벌대상이 될 수 있고 V자도 2를 가리킬 수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는 행위입니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