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형사처벌 대상인 사안이라면 일반 사건처럼 경찰서에 형사고소 또는 신고를 하시면 되고,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주장하려면 해당 헬프콜을 이용할 수도 있으나 상대방 관등성명 등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소 제기 후 상대방에 거주지와 관련하여 수사를 하였던 경찰서나 검찰청에 사실조회하는 방법으로 상대방 주소지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청구금액은 원금에 이자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고 위자료도 청구하는 것이라면 그 부분은 인정범위가 크지 않을 것입니다.

해당 근저당의 채권 최고액에 대한 것으로 보이는데 3000만원이 점을 고려하면 5000만원으로 하는 것이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위약금은 그 취지사항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포기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반환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대방 프로필이나 닉네임을 고려하면, 그러한 대화를 서로 주고받은 것만으로는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최근에 위와 같이 성적 대화를 유도해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퇴사 후에도 효력이 인정됩니다.다만 '2)' 부분은 현재 회사에서 재직할 당시에 대한 것이고,이직한 곳에서 새로이 시술한 내용의 사용까지 제한하는 건 아닙니다.

지급 명령이나 민사 소송 모두 민사 절차라는 점에서 동일합니다.일단 아는 정보만 기재하여 소를 제기하신 후, 사실 조회를 통해 상대방의 신원을 특정하여여 할것입니다

다른 오피스텔 역시 소위 깡통 전세 상황이고 집주인에게 다른 변제 가능한 재산이 있는 게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단순히 다운로드 하는 것만으로는 현행법상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이를 고발하여 단속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자연인이 아닌 경우 기본적인 계약 등 법률행위조차 제한되게 되는데,법인은 말그대로 법에서 인정하는 인격체로서,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행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