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담배인삼공사에서 담배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것은 맞고(물론 독점생산하는 건 아닙니다),위 공사는 공공기관에 해당하고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바에 따라 제조 및 판매하는 것이므로 거래 주체 자체는 담배인삼공사이고 국가라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욕설 내용만 놓고 보면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상대방과 서로 인적사항을 아는 게 아니라면 디스코드의 특성상 제3자가 보기에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고 판단되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입주 전부터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위장전입이 문제될 수 있지만 이를 용인하고 도와준 임대인 역시 공범 또는 방조범이 문제될 것입니다.계약금 반환은 계약서상 해지규정을 검토하여야 판단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이 적용되고그 법정형은 징역 1~15년 혹은 벌금 1,000~3,000만원으로 중한 편입니다.

해당 계약서에 서명된 부분 때문에 제한될 수 있으나 같은 층의 사람들이 동의한다는 점을 고지하고 집주인과 협의하여 설치할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수사 기관에서 미온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은 건 맞습니다

무단 퇴사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그러한 손해의 입증을 상대방이 하여 손해액의 산정이나 인과관계 면에서 입증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재산이 명의가 둔갑되었다는 부분이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면 가능할 것이나 질문만으로는 분명하지 않은 상황입니다이미 재산 분할이 확정되었다면 위 재산의 반환을 구하는 건 어려울 것입니다

생각보다 구형이 과도한 상황이라면 범행을 다투는 게 아니라면 자백 반성하고 관련 양형 자료(반성문, 탄원서 등)를 제출하거나 형사공탁을 진행해야 하므로,일단 변론 재개를 신청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건축주가 잠적한 경우에도 이를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계약금을 받아내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증금의 차이가 없고 특약을 추가하는 것이라면 기존 계약서에 추가하거나 별도 특약서를 마련하면 될 것이고 임대차 계약서를 추가 작성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