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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위반 구역에서 몇 km이상 시 과속 단속에 해당되나요?
제한속도마다 세세하게는 달리하나 기본적으로 제한속도의 5%를 초과하면 단속대상이 됩니다.사람들이 흔히 5~10km/h로 오해하는 것은 계기판의 표시속도와 실제 속도가 차량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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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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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직거래 환불 해줘야하나요?
개인 간 중고거래의 경우 고지되거나 확인되지 않은 하자가 있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되나, 사안은 하자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습니다.따라서 당사자 협의에 의하여야 하나, 하자 여부에 대하여 분명하지 않다면 환불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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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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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지 모르고 술이나 담배를 팔게 된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보호법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 2016. 12. 20.>1. 영리를 목적으로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시청ㆍ관람ㆍ이용하도록 제공한 자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데,기존 판례나 수사기관에서는 신분증을 확인하고 위조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 수 없었다면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나 이를 확인하지 않거나 누가 보기에도 위조 신분증임에도 위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처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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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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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당했는 데 증거 자료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사기죄입니다.보이스피싱 유형의 사기범죄로 보이고, 상대방에게 사기를 당하게 된 경위를 정리하시어 신고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피해 신고를 하시면 위 범죄 주범 자체는 잡기 어려울지라도 돈의 수거 및 전달 과정에 대하여는 막을 수 있고 피해금을 회복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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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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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스토킹 범죄가 상당히 많고 위험성도 높은데요
스토킹처벌법 제2조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말씀하신 예시 외에도 상대방인 척하며 다른 사람들로부터 문자나 통화 등 괴롭힘을 받게 하는 경우 역시 포함됩니다.다만, 범죄에 해당하려면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행위임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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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추심에 대해서는 처벌이 약한편 인가요?
채권추심법 제15조(벌칙) ① 제9조제1호를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0.>1. 제8조의4를 위반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소송행위를 한 자2. 제9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위반한 자같은 법 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14., 2014. 5. 20.>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4. 채무자 외의 사람(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을 포함한다)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5.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6.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7.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채권추심법 제9조 위반이 문제되는 경우 처벌수위는 위와 같습니다.다만, 아직 위 법에 따라 처벌되기 시작한지 오래되지 않았고 9조 위반 해석 여부에 대하여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어 처벌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도 어느 정도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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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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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로 받은 욕설로는 처벌을 못하는 건가요?
협박죄에서 협박의 고지 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제한이 없고 따라서 카카오톡이나 문자 모두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그 내용에 따라서 협박죄든 스토킹처벌법위반이든 그 증거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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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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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고시에서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은 실제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해요.
각 법에 정한 바에 따라 부정행위 유형에 따라 응시제한이나 무효처리됩니다.형사처벌과 관련하여서는 그 부정행위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다라지나 국가고시인 경우 국가에 대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여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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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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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법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위 바 내지 사 목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보이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위한 경우 스토킹범죄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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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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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실국가에서 헌법이 없다고 들었는데 헌법의 공백을 채우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헌법이 우리나라와 같이 성문으로 규정된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후자는 관습법으로 존재하는 헌법, 역사적으로 존재해온 불문법적 헌법에 의해 규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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