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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욕설로 통매음 성립가능한가요?
통매음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시키는 표현에 해당하는 경우 성립할 수 있고 성희롱성 패드립 역시 해당할 수 있으므로, 사안의 내용도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나 구체적인 조사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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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지급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 간 1일 평균급여의 60%입니다. 다만,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일액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80%로 계산됩니다. 그러나 상한도 정해져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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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강교재 pdf 처벌관련 질문
저작권법 위반이 문제되는 사안이나 이미 계정이 삭제되었다면 고발을 받은 회사측에서 고소 조치를 취하지 어니하면 그대로 마무리될 수도 있습니다.다만,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아이디를 삭제하여도 게시물 등은 서버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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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에 대한 상속인의 범위와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보통, 배우자와 자녀의 상속이 문제되고 이때 배우자는 자녀에 비해 1.5배 지분으로 상속받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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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신고 했는데 고소 접수 된건가요?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고소가 아니라 신고를 하신 겁니다. 따라서 접수가 잘 됐다면 사건이 진행될 것이고 말씀하신 증거는 지금 제출하거나 나중에 제출하거나 다 괜찮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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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사법살인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법살인이란 죄가 없음에도 조작된 증거를 이용해 유죄를 선고하거나 심지어는 사형선고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지금은 많이 알려졌지만 조봉암 독립운동가는 당시 정적들에게 몰려 사법살인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당시 진보당 창당과 관련하여 간첩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률 / 형사
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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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과 당사자가 이를 증거물로 사용하기 위해서?
대화 당사자 중 한 명이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통비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하지만 대화에 참여중이지 않은 제3자의 녹음이나 3명 이상의 대화에서 일방 당사자가 나머지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녹음한 경우에는 통비법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되고 그 증거능력 역시 부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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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인정보 유출 관련 질문입니다.
이름, 주소 역시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으나, 단순히 '지역'과 이름만 기재되어 있다면 그 자체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다만 위와 같이 기재하고 그 사람에 대하여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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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속에 본인 목소리 녹음 및 녹화가 돼 있다면 증거로 사용 가능한가요?
개인이 녹화 또는 녹음한 증거자료를 자신의 민형사소송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사용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증거 취득의 불법성(통비법위반 등)을 항변할 수는 있습니다.그러나 수사기관이 불법 녹화 또는 녹음한 것과 달리, 반드시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 가능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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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고소 협박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아시는분
그 정도 내용만으로는 고소가 진행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도 어느 정도 성적인 대화를 이어가다 나온 것이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최근에는 오픈채팅이나 SNS를 이용해 위와 같이 대화를 유도하고 통매음으로 신고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으나 실제로 고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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