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본인도 출입하는 공간에 설치하여 본인도 피촬영자가 된다면 상대방이 동의없이 설치하는 부분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

퇴사 시 연차수당을 정산하거나 해당 연차를 소진 후 나가게 하고 있고보통 후자입니다.퇴사일 도래 전에는 해당 연차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미리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고가 전적으로 다른 차량운전자로 인한 것이라면,버스운전기사나 회사 역시 피해자이므로 차량운전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법률의 부지와 고의는 별개로 판단되고 따라서 법률을 몰라서 행위한 것에 대해서는 고의가 부정되지 않고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름,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중 어느하나라도 알거나, 하나를 사실조회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단서라도 있어여 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사실 질문 취지가 모르고 본 것이라는 것인데,어떠한 영상이나 편집물을 시청하는데 몰랐다는 주장 자체가 모호한 것이라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이 그 파기를 주장해볼 수 있지만,계산을 잘못한 것이 상대방의 기망 등 원인 제공으로 인한 게 아니라면 일방적인 파기에 상대가 응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본인이 배송직전에 정상작동하는 동영상을 찍어서 보낸 것이라면,상대방이 수령 직후 수리가 불가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적으로 가격조정에 대해서 강제되는 바는 없고판매하는 물품의 가격은 판매업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비교적 소액 사건이기 때문에 처벌이 격리할 수 있으나 본인은 합의 의사를 밝히고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합의 의사가 있음을 알려서 피해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