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촉법 제도는 왜 있는 건가요?
연령을 주되게 고려해 촉법소년에 대하여 경한 처벌을 하여 기회를 주는 것이 취지이나 최근 악용되어 나이를 상한을 하향조정하자는 의견이 많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5
0
0

촉법 소년 범죄에 의한 피해자 보상은 불가능한 것인가요?
부모에게 관리부실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그마저도 거부하거나 변제능력이 없다면 당장 책임을 묻그 어려운 것은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15
0
0

메이플 계정 거래후 매크로 사용후 정지
구매자가 자기 소유가 된 후 매크로 사용으로 구매가 정지되었다는 의미일까요구매자 책임으로 젇지되었다면 형사책임이 발생하욨다고 볼 수 없어 고소가능한 사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15
0
0

이름도 안 밝히고 이름을 지운 상태로 저에게 입금
단순히 토스 이벤트로 받은 돈이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네여그정도로 소액이고 문제될 것 없어보이나 안전하게 위 돈을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시면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15
0
0

직장동료한테 괴롭힘을당하고있어요
상대방의 온갖 고소고발이 무혐의로 밝혀진 경우, 상대방이 허위사실임을 알고도 진술란 것이라면 무고죄에 해당하여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2.15
0
0

닉네임에 있는 실명 언급 고소가능하나요 ??
상대방이 실명을 기재하여 게임을 한 것이라면 그를 지목하여 욕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그러나 게임에서 실명을 사용한다고 반드시 특정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5
0
0

제가 게임 계정을 구매하였는데 판매자가 처음과 말이 다릅니다.
상대방과 계정 이메일 변경에 다툼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민사사안이므로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가능성이 적습니다.따라서 돈을 돌려받으려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3.12.15
0
0

경찰이 말한 범행일자와 실제 범행일자가 다릅니다. 어떻게 된걸까요?
여러 범행을 한 게 아니라면 범행일시야 착오가 있더라도 수정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건화가 되었고 그 범행이 일시만 다를 뿐 수사중이라면 수사관에게 얘기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15
0
0

트위터 비공개 계정 리트윗도 고소 할수있나요 ?
리트윗 자체도 배포행위의 일종으로 보아 처벌대상이 되고 있습니다.비공개 계정은 인적사항이 특정된다면 수사 진행이 문제되진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5
0
0

중고거래 판매자가 물건을 보내주지 않습니다
13일이 넘어도 배송이 되지 않고 상대방이 설명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다른 후기도 늦은 배송을 따질 뿐 배송되지 않았다고 따지는 게 아니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15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