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형법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위 체포 또는 중체포가 문제되는 사안으로 보이며,체포 중 상해에 이른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상대방이 피해가 의심되어 고소하였다는 것만으로,곧바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상대방은 고소 건 대응 및 무고죄 고소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손해가 인정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있으나 이에 불응하는 경우 민스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표현만으로는 모호한 부분이 있고,상대방과 다툼이 있었다면 그 취지상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역시 그 사람이 공개를 원하지 않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고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조씨 명예훼손을 처벌하지 않는 국가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한 손해배상도 그 사실을 믿기 어려워 보이고 상대방이 본인을 협박하거나 공갈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미국에 가는지 모르겠으나 오늘 신고한다고 곧바로 체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배기량에 따라 다르지만 125cc 이상인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하였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진료 과정에서 투약 중인 약을 확인하지 않거나 확인하고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약을 처방한 것이라면 의료사고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고소 자체는 고소인 주소지에 하여도 무방하나 이후 동물병원이나 진료 의사의 주소지로 이송될 것입니다

새 임차인이 들어오기 전까지 점유가 계속되고 있었다면, 기존 임차인의 동의 없이 들어와서 청소하고 위 가구들을 버린 것은 재물 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되는 사안으로 보이

직접 우퍼 스피커를 확인하기는 어렵고,층간 소음으로 문제가 있다면 이웃사이센터에 중재를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