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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내에서 현금 사기를 당했는데 고소방법을 알고싶습니다
게임 내 현금 거래과정, 지급내역, 상대방의 인적사항 등 증거자료 준비하시오 경찰서에서 사기죄로 접수하시면 됩니다.상대방 인적사항 특정이 관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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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공무집행방해죄 관련 대략 벌금이 얼마나 하나요?
공무집행 방해죄의 경우 최근에는 처벌이 강화되어초범인 경우에도 실형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 공무원에게 사과한 것도 필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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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과 즉결심판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약식명령은 검찰에서 공판 절차 없이 벌금형 등을 내리도록 하는 것으로서소액의 벌금, 구류, 과료에 대하여 경찰청장 등의 청구에 의해 즉결심판하는 것과 구별됩니다.전자는 전과기록 역시 남게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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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하자보수기간은법으로정확히 언제까지인가요?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제581조(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에도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② 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하자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제582조(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전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매수인이 알지 못한 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 내에 행사할 수 있으나, 매매계약서의 개별 규정과 특약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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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어있는 집에 침입흔적이 있을때
누군가 들어왔다면 본인 의사에 반하는 것이므로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그러나 누가 언제 주거침입을 하였는지 입증하여야.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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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이 준비한 증거자료가 없으면?
상대방이 고소사실에 대하여 그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고소 진행이 어려워 각하되거나 불송치가 될 것입니다.다만 사과문을 작성하였다면 고소 자체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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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이 가능한가요?
임차권등기명령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이사나 전입신고 전에 신청하고 이사를 하여야 하는 것이 절차상 맞습니다.공과금 정산 자체는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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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은 어떤 경우에 받게되는지 알려주세요?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자 중 성명이나 주소가 확실하지 않은 사람, 도망 우려가 있는 자, 범칙금 납부통고서 거부자,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즉결심판이 청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그러나 벌금, 구료, 과료 대상인 경범죄처벌법도 그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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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소송 보정명령 문자도 이메일도 없다가
보정명령이 송달되지 않았다면 바로 소장각하명령이 내려지지 않아서 송달주소가 잘못되었거나 오류일 수도 있어서 재판부에 문의해보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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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링장 미끄럼사고 보상받고싶은데 될까요?
바닥이 미끄러워 발생한 사고라면 업체 책임이 맞으나, 현재 배상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미끄러워 다치게 된 걸 입증하셔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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