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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성추행으로 고소를 받았는데,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합의 시 처벌받지 않는 경우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여야 하나, 성추행은 그에 해당하지 않아 합의하더라도 처벌대상이 됩니다.가장 유리한 처분이 내려진 경우 기소유예가 되고 이 경우에도 수사기록은 남게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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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CCTV 경찰이 영상을 저장해서 가져갈 수 있나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경찰의 수사 협조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사건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 제공하다고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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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대타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3항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5시간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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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에게 성추행 당한 피해자인데 녹음 질문
친부가 자신이 한 성추행에 대한 자백을 친모랑 통화하면서 했는데 해당 녹음을 제출해도 증거로 활용이 가능합니다.당사자가 아니어도 그 대화 일방 당사자인 친모의 동의하에 형사사건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건 문제되지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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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성이 밝혀지지 않은 증거로 소송을 한 상대방에게 피해보상 소송
상대방의 소송에서 패소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자체로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말씀하신 사실상 손해에 대해서 청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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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침해 관련 신고가능할까요?
말씀하신 상황이 불쾌할 수 있는 곳은 사실이나 그런 사정만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사례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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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밑에 드렸던 질문 중 추가로 드릴 게 있습니다.
피의자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있다면 오히려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증거나 증거의 전부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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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리인의 정보공개청구 자격 인정 될 수 있나요?
대리인 자격으로 사건이나 말씀하신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도 이후 정보 공개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위임장을 다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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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 주차할 때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남의집 대문 앞을 막아논다고 해서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피해를 입거나 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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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은 소지만 해도 어떤 법적 처벌을 받는지 궁금해요.
마관법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소지한 사람 역시 투약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처벌 대상이 되나 같은 규정이 적용되어도 더 경하게 처벌하긴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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