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임차인과 가족관계가 없다면 전입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기 전입신고된 세대주에게 확인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몰래 전입 신고를 하려면 임차인을 기망하였을 것입니다

법무사가 명의를 대여하고 실제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면 해당 행위가 법무사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1 심 판결 후 소를 취하하는 것이라면 확정된 일심 판결대로 유지되는 것이므로 재소가 어렵습니다. 한편 상대방이 소를 취하는 것이라면 불리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거래를 취소할 수 있고,본인이 구매자가 미성년자인지 확인을 요청해보실 수 있으나 미성년자라면 환불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본인이 2대주로부터 구매하여 위 계정을 사용하였고 실제로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면 무혐의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한 사고에 대해서는 해당 버스회사에 책임을 물어야 하나, 산재처리를 하였다면 보상을 요구하는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더. 이상입니다

베개를 떨어뜨린 것으로 인한 피해가 없다면 피해를 입혔나고 보긴 어려우므로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보이진 않습니다.이상입니다.

데이트 중 연인 간 발생하는 폭력행위가 그에 해당하거나 장난으로 하는 말이나 행동도 그 정도가 과하거나 상대가 거부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누수의 원인이 확인되는 경우 그 책임은 임대인이 있으므로 누수 확인 전 추가 납부한 수도료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은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이고 전년 사용량과 비교하는 게 용이할 것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경우 친자인 본인과 재혼 후의 자녀 2명, 그리고 재혼 배우자가 각 동순위 상속권자가 되어 3(재혼 배우자):2:2:2 비율로 나누게 됩니다.